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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후보자 “조국 사면,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대통령이 결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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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8 00: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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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의지를 밝히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장관이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과거 ‘개혁 입법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논리와 매우 똑같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확실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설을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권을 전면 박탈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수사 지연 문제 등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시기와 관련해 “관련 입법 논의가 20년을 넘어가고 있어 가능한 빨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는다”고 말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 일이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며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개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면서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받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일상화하면서 사기 범죄가 급증해 지난해 처음으로 40만건을 넘어섰다. 경찰은 다중피해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범죄는 42만1421건 발생했다. 2021년 29만475건, 2022년 32만5848건, 2023년 34만7901건에서 계속 증가했다.
경찰은 이 중 비대면으로 불특정·다수를 속여 돈을 빼앗는 ‘다중피해 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투자유도 사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4개월간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등 ‘10대 악성 사기’에 대한 척결 대책을 추진해 6만3272명을 검거하고 4993명을 구속했다. 감소 추세였던 사기 범죄 검거율은 지난해 대비 3.3%포인트 오른 60.3%를 기록했다.
이런 검거 성과에도 사기범죄가 계속 늘자 경찰청은 ‘다중피해 사기 대응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단장을 맡고 수사국·형사국·수사기획조정관·범죄예방대응국·국제협력관·홍보협력담당관이 참여한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회의실에서 열린 TF 첫 회의는 ‘다중피해 사기 전담수사팀 편성 및 특별단속’ ‘범행 수단 분석·차단 및 통합신고대응센터 확대’ ‘국제협력·공조 실질화’ ‘다중피해사기 방지법(가칭) 제정 추진’ 등 방안을 다뤘다.
박 본부장은 “다중피해 사기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이라며 “경찰은 다중피해 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과 범행 수단의 선제적 차단, 실질적 피해 회복, 제도 개선 등 경찰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노조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배달 플랫폼 기업의 갑질에 항의하는 집회를 한 뒤 국회를 향해 오토바이 행진을 벌였다.
이날 열린 ‘7.16 라이더 대행진’에 모인 배달노동자 150여 명이 정부를 향해 안전배달료 도입과 배민·쿠팡의 수수료 착취 해결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거리 점유료, 배달료 삭감, 불합리한 정책 변경 등 라이더들에게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라며 “플랫폼 사용자인 기업이 책임지고 정부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공천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의 법당 외에 경북 봉화군에 있는 박 도의원의 주거지 등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때 전씨를 통해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에게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특검팀은 전씨가 속한 종파의 거점인 충북 충주시 산척면에 있는 일광사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전씨가 2022년 4~8월 통일교 측이 건넨 청탁 목적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각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또 전씨가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고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게 공천과 인사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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