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바꾸는 개정안을 여럿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후보자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며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상고심 기능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양 기관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개선 방안을 묻자 오 후보자는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입법부에서 숙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익제보자인 전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부소장 강혜경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 특검팀 사무실로 강씨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인 명태균씨의 청탁을 받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강씨는 특검으로 출석하면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윤 의원의 결정도 필요했고 이준석 의원도 당 대표였기 때문에 관여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씨 측은 이날 특검에 임의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명태균씨의 PC와 하드디스크(HDD), 휴대용 저장장치인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왔다. 또 불법소지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 100여건을 추려 이날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강씨를 대리하는 문건일 변호사는 “분석 결과 미한연에서 시행된 미공표 여론조사 대부분이 조작 또는 불법적인 성향 분석 자료의 생성 및 전달이 있는 등 위반 소지가 다수 발견됐다”며 “윤석열 22회, 홍준표 23회, 오세훈 18회, 박형준 7회 등 문제가 있어 보이는 총 100여 건의 여론조사 및 관련한 데이터 메시지 등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8일 김 전 의원과 윤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14일엔 세종에 있는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다. 현재 김 전 의원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해임장 초안을 들고 와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이 단순한 엄포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시장이 요동을 쳤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BS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 하원의원 약 12명과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보여주면서 이를 실제로 단행할지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윌리엄 J. 풀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다. 풀티 청장은 파월 의장 해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사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애나 폴리나 루나 의원(플로리다)은 엑스에 글을 올려 “매우 진지한 소식통으로부터 파월이 해임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99% 확신한다. 해임은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한때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뚫고 5.08%까지 급등했다.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이다.
시장이 동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해임설을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취재진에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지만 파월 의장이 (연준 건물 개보수를 둘러싼) 사기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우리는 어떤 것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임명된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그러나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온라인 뉴스매체 ‘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 인터뷰에서 “내가 그를 해임하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면서도 “그가 자진 사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건물 개보수) 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그가 경질돼야 한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통화 정책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미 연방대법원도 지난 5월 노동관계위원회 등 독립기관 인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이 유효하다고 결정하면서, 연준에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13년 제정된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르면, 연준 의장은 중대한 부정이나 위법 행위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해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건물 개보수를 둘러싼 파월 의장의 권한 남용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일각에서는 연준이 파월 의장 재임 중 건물을 보수하면서 인공 폭포, 귀빈용 엘리베이터, 대리석 장식 등을 설치해 공사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7억달러(약 9749억원) 늘어난 25억달러로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준은 “대리석도, 인공폭포도, 귀빈용 엘리베이터도 없다. (개보수) 설계는 계속 바뀌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자진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컬럼비아 로스쿨의 금융 규제 전문가인 캐서린 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건물 개보수 공사를 공격하는 것은 “여론의 관심을 끌어 연준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통과된 후 현재 4.25~4.50%인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하라고 연준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늘어날 공공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준이 대통령 요구대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전 세계 금융시장에 재앙과 같은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는 과거 사례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1972년 재선을 앞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조짐에도 불구하고 아서 번스 연준 의장에게 금리를 인상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결국 1970년대 후반 미국 물가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게 된 것은 당시 번스 의장이 닉슨의 요구를 들어준 탓이었다.
튀르키예 역시 2021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한 후 다음 해 물가상승률이 72% 급등하고 리라화가 달러 대비 60%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물며 전 세계 금융시장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미 국채와 기축통화인 달러를 공급하는 연준의 신뢰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경우 그로 인한 여파는 튀르키예와 비교할 수 없다.
타라 싱클레어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교수는 “시장은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해임 압박을 단순한 엄포로 여겨왔다”면서 “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 해임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게 되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들이닥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월가 금융기관 수장들도 연준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모이니한 뱅크오브아메리카 CEO,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는 언론 인터뷰와 성명을 통해 “연준의 독립성은 우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미국 경쟁력에 핵심적”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앞서 전날에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연준을 갖고 장난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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