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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김건희 모친’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과징금 25억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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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3 20:4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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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이날 공개된 지방세 전체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 등 총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분 모두 오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을 넘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고 밝혔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12시 기준 그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688억원 중 8조8407억원(97.5%)의 사용이 완료됐다.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마감시간(30일 밤 12시)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45만원의 1차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1차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인 5060만7067명 중 98.96%에 해당하는 5007만8938명에게 지급됐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통해 지급된 금액은 9조693억원이었다.
9월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 4567만여명의 97.5%인 4453만명에게 4조4527억원이 지급됐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UAE로부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았다. 특히 환영식에서 이목을 끈 장면은 흰색 전통 의상을 입은 소녀들이 긴 머리카락을 흔드는 모습이었다.
온라인상에서는 “기괴하다” “한국의 처녀 귀신 같다” 등의 반응도 나왔지만, 사실 이 의식은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서 깊은 전통이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UAE 방문 당시에도 독특한 환영 의식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이 의식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아부다비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이 의식은 UAE 전통 공연 ‘알 아이알라(Al-Ayyala)’의 일부다. 단순한 춤을 넘어 베두인 사회의 용맹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특히 남성 전사들의 대형 앞에서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긴 머리카락을 힘차게 흔드는 동작, ‘알 나아샷(Al Na’ashat)‘은 공연의 하이라이트다.
알 아이알라의 기원은 수천 년 전 이 지역의 부족들이 유목 생활을 하며 고대 전쟁과 습격이 빈번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베두인 부족 사회에서 전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부족 여성들은 베일을 벗고 긴 머리카락을 풀어 좌우로 흔들며 이들을 환영하고 사기를 북돋웠다. 승리를 축하하는 동시에, 부족의 명예와 연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으로 발전했다.
먼저 두 줄로 늘어선 남성들이 죽(또는 검을 상징하는 얇은 대나무)을 들고 맞서 서서, 드럼과 타악기의 박자에 맞춰 머리와 스틱을 흔들며 ‘전투 장면’을 재현한다. 여성들은 줄 앞쪽에 서서 긴 머리카락을 좌우로 흔들며 퍼포먼스를 이어간다.
그렇다면 왜 소녀들만 이 춤에 참여할까. 아부다비 문화관광부는 이 춤을 젊은 여성(young women)또는 어린 소녀들(young girls)이 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의식이 가진 상징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족의 소녀들이 전쟁에서 남성 전사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믿음을 표현한 동작으로, 부족의 단합과 자존심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매개로 작동했다. 과거에는 전투 후 승리를 기념하는 의식이었지만, 현대 공식 행사에서 알 아이알라는 귀한 손님에게 보이는 축하와 환대의 선물로 여겨진다.
UAE 정부와 문화기관은 알 아이알라를 지키기 위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7세부터 12세 어린이를 위해 알 아이알라 교육을 비롯한 전통 춤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 유산 축제에서 알 아이알라 워크숍이 정기적으로 열리며, 전문 무용가들이 지역 청소년에게 춤과 시 낭송을 지도하고 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전통의 날’이나 문화 주간 행사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알 아이알라를 가르친다. 아부다비, 샤르자, 알아인 등 전통문화 보전에 적극적인 지역에서는 소녀들을 위한 전용 무용팀을 운영하고 국가 행사, 결혼식, 외교 방문 등 공식 행사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다.
알 아이알라를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면서 유네스코는 이 공연의 본질적인 성격을 이렇게 요약했다. “알 아이알라는 단합, 기사도, 그리고 부족적 자존심을 표현하는 공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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