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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사설] 북한은 ‘핵잠 몽니’ 부리지 말고 긴장완화 대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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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3 15: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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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가 “핵 도미노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에서 미국의 한국 핵잠 건조 승인을 두고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비판했다. 통신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한 것은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의 핵잠 개발,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북한의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무엇보다 핵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핵무장과 무관하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를 조달하고, 핵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핵잠이 핵무기가 아니라는 점도 북한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더구나, 핵·미사일 개발로 동북아 안보 환경에 불안정을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은 북한에 있지 않은가. 그런 북한이 ‘핵 도미노’를 거론하며 한국을 비판할 자격이 되는지 묻고 싶다.
물론, 핵잠 도입이 북한의 불안을 유발해 추가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서게 만드는 ‘안보 딜레마’가 초래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의 군사력 경쟁이 일체의 소통이 중단된 상태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실도 우려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 간에 최소한의 소통이 필요하다. 대화 단절 상태가 장기화되면 사소한 오해가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정세를 우려한다면, 우선 국방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MDL) 표식이 다수 유실됨으로써 북한군이 남측 지역을 침범하는 일이 잦은 만큼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일체의 남북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전시에도 적과의 대화는 필요하다. 남북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는 실무적인 사안이니 북한의 대남 정책에도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
전날 4000선을 내준 코스피가 연일 약세를 보이면서 장중 3900선을 내줬다.
코스피는 19일 오전 9시30분 기준 전장보다 84.75포인트(2.14%) 떨어진 3868.87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가 장중 39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7일 이후 처음이다.
전장보다 13.02포인트(0.33%) 오른 3966.64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이후 하락전환해 낙폭을 키웠다. 20일(한국시간) 엔비디아 실적발표를 앞두고 AI버블론이 고조되며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이 커지는 양상이다.
반도체주가 연일 급락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200원(2.25%) 떨어진 9만5600원, SK하이닉스는 1만9000원(3.33%) 급락한 55만1000원에 거래되며 이달 장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위험회피심리가 커지면서 외국인은 연일 순매도에 나서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252억원을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1392억원 개인은 2973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흰 글씨로 ‘침착할 것’이라고 적힌 새까만 표지를 넘기면 고양이, 강아지, 코끼리, 햄스터 등 색색의 귀여운 것들이 반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을 맞아 만들어진 잡지 <침착할 것: 창간호>다.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사무소,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오늘의 풍경’, 비영리 단체 ‘슈퍼스톰’은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벨렝으로 향한 한·일 기후활동가, 언론인,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잡지를 제작했다. 한국, 일본, 브라질 3국의 아티스트와 학자, 활동가 30여명이 협업했다.
‘침착할 것(Don’t Panic)’이라는 제목은 SF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속 가상의 안내서 첫머리에 쓰인 문장에서 따 왔다. 지구가 폭파되면서 정처 없이 은하수를 떠돌게 된 히치하이커들에게 안내서가 가장 먼저 전하는 메시지가 ‘침착하라’는 것이다. 잡지를 기획한 노건우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사무소 생태담당관은 “너무 거대해서 잘 파악도 되지 않는 기후변화 문제를 맞닥뜨릴 때 되뇌어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너무 늦은 것 같다는 비관론,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 기술만능론이 난무하는 가운데 균형을 잡는 말이 ‘침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후활동가에게도, 정책결정자에게도 벨렝은 낯선 도시다. 잡지는 이들에게 벨렝 맛집과 즐길 거리, 벨렝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려주며 시작한다. 여느 여행서처럼 ‘고맙습니다(오브리가도·Obrigado)’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옹지 피까 우 방녜이루·Onde fica o banheiro)’같은 ‘생존 포르투갈어’도 알려준다. 특별한 점은 이와 함께 저항을 위한 포르투갈어도 일러준다는 점이다. ‘원주민을 존중하라(헤스뻬이뗑 우스 뽀부스 잉지제나스·Respeitem os povos indigenas!)’ ‘아마존 파괴를 멈춰라(빠렝 지 데스트루일 아 아마조니아·Parem de destruir a Amazonia!)’ 같은 구호도 알 수 있다.
20여 차례 기후총회에 참석한 전문가가 알려주는 ‘기후 협상의 회고와 전망’, 생태 활동가가 짚어주는 ‘미국 없는 COP30과 쟁점들’ 같은 글도 있지만, 브라질과 한국·일본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특히 눈에 띈다. 브라질 아마존과 한국의 4대강을 잇는 ‘작은 댐부터 시작하는 마음’, 일본계 브라질인의 역사를 다룬 ‘오키나와인의 브라질 이민사’, 브라질산 커피와 기후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커피가 비싸지게 될까? 우리가 변할까?’ 등 원고를 실었다.
노 담당관은 “한국이나 일본에서 회의장으로 향할 때 평균 비행시간이 40시간가량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읽을거리가 필요한 몇 안 되는 기회라고 생각해 기차 안 매거진, 기내지 등에 착안해 잡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노 담당관은 벨렝으로 향하는 이들을 수소문해 잡지를 한국에 300부, 일본에 150부가량 배포했다.
노 담당관은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한국 시민들에게도 가닿고 싶다고 말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잡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그는 “11월은 일 년 중 기후위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라며 “외신 뉴스나 단신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벨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1.5도 목표는 정말 끝난 건지 등을 궁금해하는 분들에게도 읽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잡지는 창간호로, 매년 기후 총회 즈음 제작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판은 이곳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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