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단통법 폐지...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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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1 01:5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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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인 수준의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주체와 방식 등 상세내용, 지원금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이 명시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단통법 폐지’의 취지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전국 곳곳에 200년에 한 번 내릴법한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다. 17일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1일 누적 강우량은 413.4mm로 기상청은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수준의 비라고 설명했다.
충남 서산을 포함해 1일 누적 기준 200년 빈도 강우량 기록을 새로 쓴 지역은 광주광역시(426.4mm)와 세종시(324.5mm), 당진시(310.0mm), 천안시(301.1mm), 아산시(292.5mm), 예산군(288.0mm), 홍성군(237.0mm), 함평군(340.5mm), 무안군(311.0mm) 등이다. 빈도 강우량은 기존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을 산정하여 얻는 통계적 개념의 강우량이다. 예를 들어 200년 빈도 강우량은 200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우량을 뜻한다.
극한 호우로 8명이 목숨을 잃은 경남 산청군도 짧은 시간 감당하기 힘든 물폭탄이 쏟아졌다. 17일 산청에는 1시간 기준 101.0mm의 비가 내렸다. 1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수준의 비다. 19일에는 50년 빈도 강우량(1시간 기준·98.5mm)을 기록했다. 닷새 동안 산청에 쏟아진 비는 총 793.5mm에 달한다.
이번 극한 호우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매우 강한 상태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세게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열대 수증기를 끌어오는데, 이 바람도 매우 강해 수증기를 다량 한반도로 유입시켰다. 일찍이 불볕더위를 만들며 한반도를 덮고 있던 북태평양고기압은 한반도 주변 뜨거운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끌어올리며 언제든 비를 뿌릴 ‘연료’를 축적했다.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강해졌다고 해석한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남쪽 해상, 필리핀해상의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졌다”며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의 한기가 힘겨루기하던 것이 장마인데,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확 쏠려버리면서 장마 자체가 변화무쌍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좁은 지역에 많이 내리는 비인 극한 호우는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마철 이후 시간당 100㎜ 이상 극한 호우가 16차례나 관측됐다.
기상청의 ‘최근 10년간 6~8월 시간당 80mm이상 강수 빈도’ 분석에서도 극한 호우 패턴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7월과 8월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현상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며 “장기간 분석으로 봤을 때 예전보다 (극한호우)가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극한 호우와 같은 이상기후는 이제 ‘뉴노멀’이 됐다고 말한다. 그는 “30년 평년값으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강수량이지만 3년 전 수도권 폭우를 비롯해 최근에는 매년 극한 호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반도 주변 인근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번 폭우와 같은 파괴적인 현상을 위한 필요조건들이 갖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이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남 룸살롱 여실장 A씨(31)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구속기소 된 A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에 따라 다시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30)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이씨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범행을 했다”며 “대포 유심칩 여러 개를 매수하고 해킹범 행세를 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배우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드러났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마약을 3차례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2023년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받아냈다.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충청권에 이틀간 300~500㎜의 비가 내렸다. 20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강수량이다. 19일까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7일 충남지역에 내린 비가 7월 일 강수량 기준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산·홍성·세종에는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각각 519.0㎜, 414.0㎜, 382.5㎜의 비가 내렸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서산에는 이날에만 438.6㎜가 쏟아졌다.
이날 낮에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북 순창 152.6㎜, 광주 145.5㎜, 전남 담양 114.5㎜, 전북 남원 109.0㎜, 경남 창녕 108.5㎜의 비가 퍼부었다.
기상청은 18일부터 19일까지 대전·세종·충남과 경기 남부에 18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수도권에도 30~80㎜가량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밤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뜨거운 북태평양고기압이 서로 비슷한 세력을 유지하며 많은 비를 뿌렸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 취약시간대인 밤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산사태, 낙석, 축대 붕괴, 토사 유출에 유의하고 하류지역 침수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부지역은 18일부터 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18~19일 전남 남해안과 부산,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30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전남·울산·경남 지역에는 100~200㎜, 전북과 제주도에 50~100㎜가량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속도에 따라 지역별 강수량 편차가 크겠다고 전했다.
이번 폭우가 지나가면 장마는 끝나고 폭염이 다시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 분석관은 “20일 이후 중부지역 장마 종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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