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세계 주요 석탄 수입국인 한국이 국제적 탈석탄 연대체인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자 석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호주에서 친환경 산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가디언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추진하는 호주에서는 한국의 탈석탄동맹 가입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컨설팅 업체 리맵리서치의 제임스 보웬 이사는 가디언에 “한국의 결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며 “호주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시점을 논의하고 이웃 국가들이 청정에너지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날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 동맹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석탄발전을 하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첫 가입 사례다. 이로써 한국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된다.
이번 가입은 한국이 세계 주요 석탄 수입·발전국이란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세계 7위 규모의 석탄발전 설비를 보유하며, 전력용 석탄 수입 부문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철용 석탄의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다.
호주에선 석탄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 전력용 석탄 수출 부문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라 당장 타격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세계적 탈석탄 기조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호주 산업과학자원부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전력용 석탄 수출이 2024~2025년 정점을 찍은 뒤 2030년까지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보웬 이사는 “호주가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수출에 의존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난해 42%에서 2030년까지 82%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야당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지를 철회하고 2028년 총선 승리 시 석탄 발전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기후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호주 싱크탱크 CEF의 팀 버클리 소장은 가디언에 “호주는 녹색 철강·알루미늄·핵심 광물·수산화리튬 등 미래 저탄소 산업으로 수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주요 교역국이 탈탄소화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세계 1위의 제철용 석탄 수출국이자 전력용 석탄 수출에서는 세계 2위다. 석탄 다음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 수출에서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교제폭력을 둘러싼 입법 공백이 여전한 가운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폭력행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폭력이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관계에서 벌어졌는지 등을 보고 이를 막을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2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밀 관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입법 토론회’에서는 법 사각지대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낳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교제폭력은 실제 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를 보면 지난해 살인범죄(미수 포함) 여성 피해자 333명 중 108명(32.4%)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피해를 겪었다. 남성 살인 피해자(435명)가 과거 교제폭력 등을 겪은 경우는 42명(9.7%)으로, 살인에 앞서 친밀한 관계 폭력을 겪은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피해자들은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살해됐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최소 114명의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고도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 6월엔 인천 부평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 조치를 받은 6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고 지난 5월엔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다.
교제폭력이 반복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는 법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전부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사실혼·혈연 등 가족에 준하는 관계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오랜 시간 은밀한 방식으로 가해지는 교제폭력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
교제폭력을 다루는 입법은 2016년 19대 국회 때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발의됐으나 10년째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입법은 일반 형사입법보다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제관계’의 뜻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문제로 입법을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폭력 행위’에 맞춰 쪼개진 현행 법 체계 대신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소장은 “현행법은 폭력의 유형에 따라 분절돼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스토킹을 함께 겪는 등 여러 폭력이 연속적이고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며 “폭력이 발생하는 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의 적용대상을 넓히는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법에 존재하는 한계점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목적으로 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강 수심이 낮아지면서 한강버스가 정식 항로에서 운항 중 강바닥에 닿은 사례가 8건, 선저접촉 추정 및 이물걸림 등의 사례가 7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강버스와 서울시는 20일 ‘저수심 수역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주)한강버스는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한강버스 멈춤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었는데, 당시 언급했던 ‘한강버스 바닥 15건 터치’의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한 것이다.
문건을 보면 올해 8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운항하던 한강버스로부터 저수심 보고는 8차례 있었다. 배 밑바닥 접촉 추정 및 이물걸림은 7차례 보고됐다. 총 15건 중 13건이 11월7일에서 15일 사이 몰려 있는 게 특징이다.
저수심 보고는 안전점검 조치를 시행하는 한남대교 상류 외에도 현재 정상 운항 중인 망원·동호대교 등에서도 있었다. 해당 지점은 UKC(선박의 선저부 여유 수심) 0.8m 이하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UKC 0.8m 이하 지점은 뚝섬 인근에 절반(4건)이 위치해 있었다.
선저접촉 추정 및 이물걸림 7건은 1건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11월13일 ‘뚝섬 선착장 선수 좌현측 선저에 이물걸림이 감지’된 것 외에는 어떤 이유로 선저접촉이 생겼는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8월1일 101호 선박의 경우 ‘동호대교 완행 항로 선저 이상은 없으나 소음이 이전과 다르게 남’, 11월15일 ‘뚝섬 출항 중 일시적으로 수심이 안 찍히는 구간’ 등 선저접촉에 대한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고 내역에 대한 상세한 원인은 운영사인 (주)한강버스에 확인해봐야 한다”며 “(주)한강버스가 선체에 손상이 없고, 관리할 정도의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해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다수 전문가들은 “배를 아는 사람이라면 선저접촉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 전문가는 “수심과 암초·지형·구조물 등에 대한 학습이 덜 돼 발생한 사고로, 현재까지도 원인 파악이 안 됐다면 잠재적 사고 위험을 안고 달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강버스는 일반 배와 달리 강선이 아닌 알루미늄이라 접촉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정상 항로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 주체인 시가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동절기 한강버스 운항 중단에 대해 시정질의를 받자 “완전한 운항 중단은 과도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운항 데이터를 바탕으로 날씨와 계절에 따라 운행 횟수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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