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등 각국 우방까지 나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토니 피고트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엑스에 “미·일 동맹과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확고하다”며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보의 초석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피고트 부대변인은 “우리는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압을 포함한 어떤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NHK 등에 따르면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는 도쿄에서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면담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두고 “전형적 경제 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엑스에 “위압적 수단에 호소하는 건 중국 정부의 끊어내기 어려운 악습 같다”며 “동맹국 일본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일본산 수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라이 총통은 영상에서 “지금은 일본 요리를 먹기 좋은 때”라면서 초밥을 가리키며 “대만과 일본의 굳건한 우의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일본을 비판하며 중국의 편을 들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 군국주의가 벌인 침략 전쟁이 극심한 재난을 초래했고 다카이치 총리 등 일본 정계 인사들이 역사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18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 “국제사회는 일본이 저지른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악질적 반인류 범죄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본은 자국의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고 배상을 완고하게 거부하며 심지어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양국 총리가 접촉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중국은 이를 일축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리창 총리는 일본 지도자를 만날 계획이 없다”며 “일본은 자중하라”고 말했다.
앞서 18일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향후 대응에 대한 예단은 삼가겠다”며 “중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영국 집권 노동당 정부가 이민 정책의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난민 지위 인정 기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기간은 4배 늘린다.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이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몸집을 키우는 상황에서 지지율 반전이 시급한 노동당이 대대적인 ‘우클릭’ 행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당 일각에선 이번 이민 정책이 극우 정당 정책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 등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질서와 통제 회복’이란 이름의 이민·망명 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영국에 머물 권리가 없는 이주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영국에서 내보내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늘어나는 분쟁이 세계를 점점 더 불안하고 변동성이 큰 곳으로 만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주가 늘고 있다”며 “우리 망명 제도는 이에 대비하지 못했고 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을 보면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는 기간은 기존 5년에서 2년6개월로 줄어든다. 망명이 허용된 난민이라도 2년6개월마다 난민 지위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본국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돌아가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 기간 자격은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높인다. 망명을 거부당한 사람은 이의제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 없게 한다. 그밖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도 적극적으로 추방 대상에 포함하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주거·생활비 의무 지원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CNN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난민 수용 호텔 밖에서 여름 내내 이어진 항의 시위, 런던에서 열린 대규모 반이민 집회, 급부상한 영국개혁당의 지속적인 비판 이후 노동당 정부는 현대사에서 가장 중대한 망명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며 “덴마크에서 영감을 얻은 이번 개정안은 유럽에서 가장 긴 20년짜리 영주권 취득 경로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유럽에서 영주권 신청이 까다롭기로 알려진 덴마크의 경우 8년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중도 좌파 노동당이 이처럼 대대적인 이민 억제 정책을 만든 배경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영국개혁당의 지지자를 끌어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영국에서 이민은 표심을 좌우하는 중요 현안 중 하나인데 영국개혁당은 반이민 슬로건을 앞세워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1위(31~33%)를 달리고 있다. 반면 지난해 7월 총선에서 집권한 노동당은 18~20%로 밀리며 스타머 총리 ‘조기 교체설’까지 거론되는 등 여론 반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동당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니 본 하원의원은 엑스에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을 다시 추방해야 한다는 생각은 틀렸다”며 “개정안을 둘러싼 수사(레토릭)는 우리 사회에 커지는 인종주의 등 분열의 문화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극우 정당의 언어를 흉내 낸 개정안” “스타머 정부가 정체성을 잃어 지지자들이 녹색당으로 돌아설 것” 등 우려도 나온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했다.
스타머 총리가 노동당 성향과 결이 다른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당내 분란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는 집권 후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했다가 정당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거센 반발 끝에 대부분 철회했다. 이번 개정안 추진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노동당 하원의원 중 최소 20명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는 마무드 장관의 발표를 두고 “개혁당 지지자 같다”고 했다. 제1야당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노동당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홍콩 공영방송이 일본 애니메이션 방영을 중단했다. 홍콩 당국도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며 중국 정부의 ‘한일령(限日令·일본 대중문화 금지령)’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다만 일본 제재에 동참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콩 공영방송 RTHK는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 <일하는 세포들> 시즌2의 방영을 조용히 중단했다. 해당 시간대 정규 편성은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대체됐다. 극장판 <일하는 세포들>은 최근 중국 정부의 ‘한일령’에 따라 <짱구는 못말려 : 초화려! 떡잎마을 댄서즈>와 함께 중국 본토 개봉이 무기한 연기된 작품이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RTHK는 방영 중단 이유를 묻는 언론 질의에 “대중에게 양질의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편성을 검토한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이를 중국 본토의 움직임에 호응한 결정으로 해석하는 반응이 적지 않다.
홍콩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불거지자 본토의 방침에 대부분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홍콩 보안국은 지난 16일 “2025년 중반 이후 일본 내 중국 시민을 겨냥한 공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중국 외교부가 여행 자제령을 낸 지 하루 만이다.
홍콩 기업도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중국 기업과 비교하면 다소 톤을 낮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캐세이 퍼시픽과 홍콩 익스프레스 등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권 구매 고객들에게 “유연한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취소 수수료 면제나 감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당국이 여행금지 적색경보를 공식 발령하지 않은 만큼 원칙적으로는 무료 환불 대상이 아니다.
이는 홍콩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라는 점과 현지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홍콩 여행사 트랜짓 그룹의 위안 전닝은 최근 일본 여행 관련 문의가 20~30% 감소했으며 매일 몇 건씩 취소 문의가 온다면서도 이미 여행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대규모 취소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홍콩경제신문에 전했다.
홍콩 정부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는 달리 일본산 수산물 전체가 아니라 후쿠시마현 등 10개현의 수산물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한 친정부 성향 입법회 의원이 홍콩경제신문에 “홍콩은 원칙적 문제에서는 중국을 따라야 하지만 구체적 사안 처리는 지나치게 엄격할 필요 없다”며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애니메이션 영화조차 용납하지 않으려는 인상을 주는 것은 홍콩의 국제적 이미지와 비즈니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홍콩경제신문 웹사이트에는 이 의원이 언급된 애니메이션 방영 중단 기사는 올라와 있지 않다.
중국 당국이 홍콩과 본토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있어 중·일 갈등이 깊어질수록 홍콩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반관영단체 중국 홍콩·마카오학회 고문인 라우 시우카이는 “홍콩 정부는 외교적 권한이 없다”며 “일본이 홍콩을 활용할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조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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