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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나경원·황교안 등 ‘패스트트랙 충돌’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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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3 20:1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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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극한 대치를 벌이던 과정에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약 6시간 동안 의원실에 가둔 혐의도 적용돼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충돌해 국회 내 물리적 충돌 사태로 번졌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나 의원은 지난 9월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당시 행위는 헌법 가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였을 뿐,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재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에 뉴욕 유가가 2% 넘게 급락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선 점도 유가 하락에 일조했다.
19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1.30달러(2.14%) 내린 배럴당 59.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배럴당 60달러선을 다시 내주며 종가 기준 지난 13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한 온라인 매체는 지난 18일 저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측과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전 종식을 위한 새로운 평화 구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구상은 우크라이나 평화체제, 안전보장, 유럽의 안보, 미국과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간의 미래 관계 구상 등 4개 범주의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 고위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우크라이나로 급파했다는 소식도 외신들을 통해 보도됐다.
WTI는 장 내내 급락세를 이어갔다. 한때 3% 이상으로 하락률이 확대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4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342만6000배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주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100만배럴 정도 감소를 점친 시장 예상보다 훨씬 크게 감소했다.
반면 지난주 휘발유 재고는 232만7000배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약 60만배럴 늘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휘발유 재고는 5주 연속 이어졌던 감소세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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