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세계 최대의 기후 관련 국제회의인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 종식’을 직접 언급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사상 최초로 미국 없이 진행된 이번 총회는 최소한의 공동합의문을 끌어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화석연료 퇴출, 삼림 벌채 금지 등 대부분 쟁점에서 기존 목표를 답습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이 50여시간에 달하는 막판 철야 협의 끝에 예정보다 하루 늦은 22일 오후(현지시간) ‘무치랑 결정문’, 전지구적 적응목표, 정의로운 전환, 전지구적 이행점검 등 주요 의제를 포괄한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를 채택한 뒤 폐막했다.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은 해에 지구 최대 산림인 아마존 관문 도시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총회는 주목받았지만 화석연료 퇴출과 산림벌채 중단 등과 관련해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기후피해국과 기후단체 등은 사실상 ‘산유국의 승리’라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과 개발도상국 등 약 80개국이 막판까지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을 최종 합의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관련 내용은 합의문에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2023년 두바이에서 열린 총회에서 합의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선언에서 더 나아간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에서 “기후위기의 원인이 자본이 사용하는 화석연료임을 명확하지 밝히지 않은 COP30 선언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위선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관문 도시에서 열렸음에도 산림 벌채 중단을 약속하지 못한 점 역시 패착으로 꼽힌다. 당사국들은 2년 전 2030년까지 산림 벌채를 종식할 것을 합의했지만 이번 총회에서도 로드맵을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산불로 지난해 전 세계 산림 손실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았다.
다만 브라질은 열대우림보전기금(TFFF)을 출범해 약 67억달러(한화 약 9조8624억원)의 기금을 모았다. 목표금액인 1250억달러(약 184조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책임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은 기금 중 5분의 1은 숲을 지키는 원주민들에게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 COP30 의장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석연료 퇴출, 산림 벌채 종식 로드맵과 관련한 논의는 유엔이 주도하는 공식 절차와 국제법적 효력 밖에서 이뤄질 것이며 브라질이 이를 직접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제에 대한 이행은 각 국가들의 자발적 의지에 맡겨졌다. 콜롬비아와 네덜란드는 내년 4월 콜롬비아 산타마르타에서 화석연료 퇴출에 관한 최초의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기후 적응 재원을 확대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데서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 당사국들은 북반구 선진국들이 남반구의 기후피해국들의 기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 재원을 2035년까지 최소 3배 늘리기로 합의했다. 당사국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며 ‘벨렝 행동 매커니즘(BAM) 설립도 약속했다.
COP30 결과를 두고 일부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와 철저한 실패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지구의벗 최고경영자 아사드 레흐만은 “전반적으로 우리는 한 걸음을 나아간 것 같다”며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고려하면 거대한 도약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글로벌 기후·에너지 책임자인 마누엘 풀가르비달은 “과감한 구호와 거창한 약속들은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화석연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정치적 의지는 부재했다. 공허한 제스처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산유국들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 반면,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기후협상이 종료되면서 석유 생산국들은 이득을 얻었지만 지구는 그렇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미국이 최초로 불참한 이번 총회에서 ‘다자주의’가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세계자원연구소(WRI)의 아니 다스굽타 소장은 “COP30은 어려운 지정학적 배경 속에서도 국제 기후 협력이 여전히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이번 총회가) 지구온난화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점점 약화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내년 기후총회 개최국은 튀르키예로 결정됐다. 1년 넘게 총회 유치를 두고 경쟁해 온 호주는 의장국 지위를 포기하는 대신 의제 협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각각 첫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관계인데, 회담을 계기로 정말 각별한, 특별한 관계로 더 발전하면 좋겠다”며 “양국 관계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하고, 문화, 경제, 안보 분야, 첨단 기술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더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파병과 프랑스 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대한민국이 (북한의) 남침으로 위기를 겪을 때 파병을 통해 지원해 준 점에 대해 다시 감사드린다”며 “프랑스 대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양국은 안보·인공지능(AI)·우주·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퀀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이슈에서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과, 내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하는 프랑스가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 옆자리에 착석하며 한 차례 조우한 바 있다. 지난 9월 유엔총회 당시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이 계획돼 있었지만, 프랑스 측 국내 사정으로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인 특별한 해인 만큼 꼭 방한해주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국빈으로 잘 모시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방한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비공개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및 역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메르츠 독일 총리와도 취임 후 처음으로 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면서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독일을 이뤄냈는지, 그 경험을 배우고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한반도와 주변 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대중국 인식 역시 궁금하다”면서 “저희도 대중국 전략을 고심 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독일 통일과 관련해 “혹시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꼭 알려달라”고 하자, 메르츠 총리는 “비밀 노하우는 없다”고 말해 양 정상이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양 정상은 제조업 강국이자 분단 경험을 공유하는 한국과 독일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에너지, 핵심광물 협력 등 공통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 정상은 내년 상대국을 방문해 관계 발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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