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대장동 ‘항소 포기’ 옹호한 민주당, 나경원 판결엔 “항소하라” 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3 22:54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옹호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는 항소를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 항소 필요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항소 여부는 검사들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이 나오기 전에 당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도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형량에 대해선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라며 항소 필요성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사건과의 연계에 거리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사법부답다”며 판결을 비판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공개회의에선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개별 의원들의 입에선 “항소하라”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해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기 바란다”며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 정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대장동 재판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을 하던데,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고 했다.
여당은 검찰에 대장동 사건 항소 필요성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의 그간의 주장과 검찰 내 항소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쟁점화하면서 검찰의 집단행동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고, 이걸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상에선 ‘검찰이 적어도 국민의힘에는 항소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규정하며 논란 차단에도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꾸 대장동 재판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엮으려고 하는데,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예규에 있는 항소 기준에 의해 3분의 1 이상 구형한 것에 대한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양형 판단이 부당하고 기준에도 안 맞으니 항소하는 것이 맞다”면서 “대장동 사건과 대비해 평가할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항소 자제”라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옹호한 여당이, 패스트트랙 사건 판결에는 항소를 촉구하는 모양새가 내로남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 필요성을) 쟁점화한다고 해서 정무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중 잣대라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대장동 항소도 포기한 검찰이 이걸 항소하면 또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거듭 제출했다가 구인영장까지 발부받고 나서야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건 처음이다. 그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의 질의에는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얘기를 다 했고,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꼬박꼬박 대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 공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후에도 언론을 통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불출석 공지를 낸 지 약 40분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꿔 법정에 나오겠다고 했다.
남색 정장을 입고 나와 증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질문이 시작되자 “제 진술은 탄핵심판 조서와 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공판조서에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며 “진술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지난해 12월3일 이전에 김 전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를 준비하라고 한 것이 맞는지, 포고령 외에 지시사항을 전달한 문건이 있는지 등을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이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하자 “제 기억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항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계엄 관련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총리가 저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해 재고를 요청한 적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줄곧 자신은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총리는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를 설득하려 했다”면서 “그 외에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여러분이 재고를 요청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후 특검이 계엄 전후 CCTV 영상을 계속 제시하며 ‘피고인(한덕수)이 오후 9시29분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6분 뒤에 접견실로 나왔다. 이때 피고인과 무슨 얘기를 했나’ ‘이상민 전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윤석열)과 얘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별도 지시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나’ 등 질문을 이어가자 “이미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분 단위로 물어보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이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피고인에게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고 묻자 “국무위원들이 무슨 저기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닌가”라며 반박했다. 특검을 향해 “추정을 해도 합리적, 과학적이면 모르겠는데”라며 “불합리한 추정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이 반대신문을 시작하며 ‘12월3일 오후 10시에 계엄 선포를 계획한 것이 맞나’ ‘피고인에게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나’ 등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더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나섰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원래 10시에 맞춰 놓고 하려고 했는데 국무위원들 도착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해야된다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다”며 “총리는 빨리 온 편이어서, 제 집무실에서 계속 상황을 공유하면서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이 “피고인이 경제통이고, 재계 근무도 오래 해서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재고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총리가 ‘옛날 계엄’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하여간 여러 사람들이 반대 취지로 계속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 전 장관은 “관련 사건에 대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 재판부가 “형사소송에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전 장관은 “해석 나름일 것 같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러면 제재하겠다.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역시 모든 질문에 대해 별다른 얘기 없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어 증언하지 않는다”고만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불허하자, 이에 반발하며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소란을 피워 감치됐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감치한다”며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에만 적용된다.
한국무역협회가 베트남 하노이와 브라질 상파울루에 사무소를 신설했다. 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사무소 개소에 이어 이달 두 사무소도 문을 열며 아프리카·중남미·아세안을 연결하는 전략적 해외 거점을 마련했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2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하노이 사무소 개소식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의 3대 교역국이자 연간 교역 규모가 868억달러(약 127조원)에 달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특히 하노이를 비롯한 베트남 북부 지역은 소재·부품·에너지·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우리 기업의 전략적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이번 하노이 사무소 개소가 양국 정부가 구축해온 포괄적 산업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기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실질적 협력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하노이 사무소는 호치민 지부에 이은 무역협회의 2번째 베트남 거점이다. 하노이는 행정 기능이 집중된 수도인 만큼,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해소하는 핵심 창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무역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개소식에는 부 바 푸 베트남무역진흥청(VIETRADE) 청장, 응우옌 광 빈 베트남상공회의소 부회장, 응우옌 공 헌 하이퐁시인민위원회 국장 등 관계기관·기업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8일에는 상파울루 개소식도 진행했다. 상파울루 사무소는 중남미 최대 경제권인 브라질을 중심으로 중남미 전역을 아우르며,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 강화와 신규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무역협회 측은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폭넓게 활용해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에서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지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대장동 ‘항소 포기’ 옹호한 민주당, 나경원 판결엔 “항소하라” 왜?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대장동 ‘항소 포기’ 옹호한 민주당, 나경원 판결엔 “항소하라” 왜?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