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가덕도신공항 기존 목표 무리였다”…개항 목표 2035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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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4 02:07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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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한 입찰 안내서를 공개하고, 다음달 재입찰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상 연약지반 처리가 가장 중요하며, 연약지반 안정화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총 106개월로 공사 기간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공사 기간은 당초(84개월)보다 22개월 늘어났다. 공사금액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 높였다.
당초 정부는 2022년 4월 발표한 가덕도신공항 추진계획에서 개항 목표 시기를 ‘2035년 6월’로 제시했다. 하지만 2030년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2023년 3월 목표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겼다.
김 단장은 “2029년 개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적인 공기를 설정했으나 빠듯한 공기였다”며 “좀 더 안전하게 시간을 가지고 지반 안정화 정도를 확인해야 된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 입찰 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부는 2023년 12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나섰다. 하지만 요건에 맞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 네 차례나 유찰이 됐고 지난해 연말에서야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올해 4월 현대건설이 정부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84개월 안에 공사를 끝낼 수 없다며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의계약 절차마저 지난 6월 중단됐다.
사업이 사실상 표류하자 국토부는 업계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사기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해왔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문제제기한 지반 안정화 기간뿐만 아니라 공사용 도로, 해상 장비 제작, 항행 안전시설 설치 등 공기 연장이 필요한 영역이 다수 있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반 매립 공사 기간을 기존의 53개월에서 66개월로 약 13개월 늘렸다.
8개월 정도로 계획했던 공사용 도로 설치 기간도 연장했다. 김 단장은 “(도로 조성 부지의 산세를) 기본계획에서는 험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현장을 조사해 보니 산세가 험하고 사전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항행시설에 대한 종합 시운전 기간도 1개월 늘렸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에서는 현재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단장은 “육지부 보상은 감정평가가 완료돼 토지 소유자 약 25%가 보상금을 수령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토지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당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잦아든 국면에서 ‘조작 수사’ 의혹을 부각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주요 인물들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19일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들을 법무부에 감찰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권 의원들은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등과 관련된 수사·재판에서 검찰의 비위 의혹을 검증한 결과를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발표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윤석열 정부 때 출범한 2기 수사팀이 주요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일부 조작해 1심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근 대장동 일당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검찰의 준동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민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위 주장에 따르면 2기 수사팀이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대화 녹취록을 만들며 일부 표현을 실제 발언과 다르게 표기했다고 한다. 2013년 5월 대화 중 금전 전달 상황과 관련한 ‘재창이 형’ 발언을 ‘실장님’으로, 2013년 8월 대화 중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실장님’은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윗어르신들’은 이 대통령 등을 겨냥한 표현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이다.
특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건 정점에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며 “검찰은 속기사 문제라고 변명하지만 실수가 아닌 조작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창이 형이 맞다’고 증언했다고도 특위는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대국민보고를 마치고 법무부를 방문해 2기 수사팀에 대한 감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건태 의원은 “증거 위조, 위조 증거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 움직임이 잠잠해지자 조작 수사 의혹에 집중하며 검찰 압박을 이어가려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뇌부가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한 직후 검찰 내 조직적 반발이 본격화하자 민주당은 ‘조작 수사’와 ‘항명’ 두 축으로 대응해왔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시작한 지난 17일부터 검찰 관련 발언을 자제해온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대국민보고에 참석해 힘을 실었다. 그는 “최근 법원 판단은 이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며 “일부 정치검사들은 책임 회피 수준을 넘어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도 이러한 대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대상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요구한 ‘조작 수사 및 항명’과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모두 포함하기로 양당은 합의했다. 국정조사 추진 주체를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로 할지, 국민의힘 뜻대로 ‘별도 특위’를 만들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시점까지 협의를 이어간다.
이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항소 포기에 문제제기하는 입장문을 지난 10일 공동으로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법사위 차원의 고발은 김 원내대표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소식을 사후에 파악한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19일 “신안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 승객을 모두 함정으로 구조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구조한 승객을 태운 마지막 구조정이 이날 오후 11시27분쯤 현장을 떠났다. 최초 해경으로 승객으로부터 좌초 신고가 들어온 오후 8시17분으로부터 3시간10분만이다. 현재까지 좌초 당시 충격으로 경상자 5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해경 관계자는 “마지막 구조정은 사고 해역에서 목포 북항 해경부두까지 약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로 보고 있다”며 “오전 0시30분쯤 목포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오후 8시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무인도) 인근 해상에서 제주에서 목포로 운항 중이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됐다는 승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2만6546톤급 여객선인 퀸제누비아2호에는 승객 246명(성인 240명, 소아 5명, 유아 1명), 선원 21명 등 267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비상소집을 내리고 출동해 오후 8시38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해경은 “배 선수가 족도에 올라타있는 상황이고, 배는 선수기준 왼쪽으로 15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라며 “배가 침수되거나 화재 징후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오후 8시44분에 헬기가 현장으로 급파됐고, 오후 8시54분에는 경찰관 2명이 여객선에 올라 상황 통제에 나섰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 방제선 2척, 예인선 1척 등을 급파해 좌초된 여객선에서 승객들을 구조해 목포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목포항에는 구조한 승객들을 위한 숙소 2곳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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