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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COP30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 퇴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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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4 02:4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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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세계 최대의 기후 관련 국제회의인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 종식’을 직접 언급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사상 최초로 미국 없이 진행된 이번 총회는 최소한의 공동합의문을 끌어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화석연료 퇴출, 삼림 벌채 금지 등 대부분 쟁점에서 기존 목표를 답습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은 50여시간에 달하는 막판 협의를 거쳐 예정보다 하루 늦은 22일(현지시간) ‘무치랑 결정문’, 전 지구적 적응 목표 등 주요 의제를 포괄한 ‘벨렝 정치 패키지’를 채택하고 폐막했다.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은 해라 큰 주목을 받았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기후단체 등은 사실상 ‘산유국의 승리’라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과 개발도상국 등 약 80개국은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을 최종 합의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 반대를 넘지 못했다. 2023년 두바이 총회에서 합의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선언에서 더 나아간 이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 계정에서 “기후위기의 원인이 자본이 사용하는 화석연료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COP30 선언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위선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관문 도시에서 열렸음에도 산림 벌채 중단을 약속하지 못한 점 역시 오점으로 꼽힌다.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 산림 벌채를 종식하기로 2년 전 합의했지만 이번에도 로드맵 채택에 실패했다. 브라질은 열대우림보전기금(TFFF)을 출범해 약 67억달러(약 9조8624억원)의 기금을 모았다. 목표금액인 1250억달러(약 184조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책임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 COP30 의장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석연료 퇴출, 산림 벌채 종식 로드맵과 관련한 논의는 유엔이 주도하는 공식 절차와 국제법적 효력 밖에서 이뤄질 것이며 브라질이 이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제에 대한 이행은 각국의 자발적 의지에 맡겨졌다. 콜롬비아와 네덜란드는 내년 4월 콜롬비아 산타마르타에서 화석연료 퇴출에 관한 최초의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기후 적응 재원을 확대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데서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 당사국들은 북반구 선진국이 남반구 기후피해국의 기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원을 2035년까지 최소 3배 늘리기로 합의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며 ‘벨렝 행동 메커니즘’ 설립도 약속했다.
이번 COP30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지구의벗 최고경영자 아사드 레흐만은 “전반적으로 우리는 한 걸음을 나아간 것 같다”며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고려하면 거대한 도약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글로벌 기후·에너지 책임자인 마누엘 풀가르비달은 “과감한 구호와 거창한 약속들은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화석연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정치적 의지는 부재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최초로 불참한 이번 총회에서 ‘다자주의’가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세계자원연구소(WRI)의 아니 다스굽타 소장은 “COP30은 어려운 지정학적 배경 속에서도 국제 기후협력이 여전히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점점 약화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내년 기후총회 개최국은 튀르키예로 결정됐다.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하자 론스타 측은 19일 2차 중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 재차 다툴 준비를 하고 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론스타가 (1차 중재와 같이) 6조9000억원에 대해 전부 (배상을) 청구한다면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CSID는 론스타가 기존 중재판정에서 패소한 95.4% 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기각당한 배상 청구액을 포함해 중재를 청구한다면, 이는 조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에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ICSID가 취소한 정부의 배상 책임 금액(4.6%)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법무부가 예상하는 론스타의 2차 배상 청구 금액은 4000억~80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근거로 제시한 유력 증거인 하나금융과의 상사중재(ICC) 판정문이 이번 취소 결정으로 증거력이 약화한 만큼, 2차 중재 절차에서도 정부 책임에 대한 쟁점을 이어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실익 없어”
정 국장은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승인을 지연했는지, 하나금융에 매각가 인하를 압박했는지는 론스타가 입증해야 한다”며 “앞선 중재 절차에서도 증거가 부족해 ICC 판정문을 증거로 사용했다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론스타가 어떻게 입증할지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반박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13년 동안 분쟁을 벌인 만큼, 론스타 측이 정부 배상 책임을 입증할 새 증거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는 “(론스타는) 이제껏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론스타의 2차 중재 청구와 상관없이, 론스타는 ICSID의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 소송비용 73억원을 선고 뒤 30일 내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에 기한 내 지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를 넘길 시 별도 중재나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론스타는 이날 ICSID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며 “사건을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다시 한번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위원회의 결정은 한국 규제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지분 매각 노력을 부당하게 막고 방해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다.
ICSID 협약 52조 6항에는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애경케미칼은 최근 인도네시아 계면활성제 공장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애경케미칼은 인도네시아 공장 인수로 생산 거점별 제품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구상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원료 수급도 원활해지면서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물류비를 포함한 각종 운송 리스크를 절감하고, 현지 특성에 맞는 계면활성제를 적기에 생산해 고객사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계면활성제는 소비자와 산업용 제품 모두에서 다양한 기능을 보유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애경케미칼은 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공장의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계면활성제 시장 내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도차이나반도의 동쪽에 있는 베트남에서 중국·라오스·캄보디아 일대를, 서남쪽에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호주 시장을 맡으며 고객사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최근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 계면활성제를 현지에서 조달받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에 생산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생산과 물류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중장기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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