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국제 기후환경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한국이 가운데 또다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64개국 중 끝에서 다섯 번째, 비산유국 중에선 3년 연속 꼴찌에 머물렀다.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은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벨렝에서 18일(현지시간) 올해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될 즈음 이 지수를 공개한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67위), 이란(66위), 미국(65위), 러시아(64위)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67위 중 63위로, 1~3위가 공석인 점을 고려하면 64개국 중 60번째다. 3년째 비산유국 중 가장 낮은 순위이며,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62위)보다도 낮은 순위를 받았다.
한국이 산유국이나 파리협정을 탈퇴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은 특히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탄소 가격 등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등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온도상승 제한 경로에 “중대하게 불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은 국제감축과 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전력계획은 화석연료 기반 가스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부족한 것은 기후 ‘목표가 아니라 실행’이라고 진단했다.“보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새 정부가 출범해 새로운 공약과 목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실행을 촉진할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기후 정책과 현실 간 괴리에 주목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있지만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며 가스·경유·석탄 등에 세제 혜택을 반복적으로 확대·유지되고 있다는 점, 석탄의 단계적 폐지를 선언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약속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난해 기준 8%에 머무는 점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 화석연료 퇴출 기한을 명시할 것, 정부의 부적절한 기후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국가 장기 전략을 수립할 것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올해도 1~3위는 공석으로 남겼다. 파리협정 목표에 맞는 기후 대응을 한 국가가 한 곳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1위인 4위는 덴마크가 차지했다. 5위는 영국으로, 수년간의 기후 정책 추진과 지난해 석탄발전 전면 중단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인 것은 전년도에 비해 8계단 떨어진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화석연료 확대를 주장했다.
중국은 54위, 일본은 57위에 올라 하위권이지만 한국을 앞섰다. 중국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측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였으며, 지난 1분기 탄소 배출을 감축했다. 일본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로 한국보다 높았다.
미국 의회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향후 공개될 문건의 내용이 미국 정·재계에 어떤 파문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드러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 약화가 지지세력의 분열로 이어지게 될 지도 관건이다.
미 하원은 18일(현지시간)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을 427대 1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인 극우 성향 클레이 히긴스 의원(공화·루이지애나)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로 카나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과 법안을 공동발의한 토머스 매시 공화당 의원(켄터키)은 “오늘 우리는 수십 년 전에 진작 했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낼 기회를 갖게 됐다. 바로 피해자와 생존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에서 해당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되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상원으로 송부되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는 발의안을 내놓았다. 아무도 이 발의안에 반대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오자마자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내 책상으로 오면 곧바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화당이 수개월 동안 이 법안의 상정을 피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전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을 강제 부의하는 청원에 서명한 로렌 보버트·낸시 메이스·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 등 3명의 공화당 여성의원을 압박해 법안 상정을 막으려 했으나, 역효과만 낳았다.
공화당 의원 1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굴욕적인 패배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은 공개 찬성에 투표하라”며 태세 전환에 나섰다. 그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표차로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엡스타인 문건의 공개는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란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뒤늦은 찬성 투표 지시가 그의 떳떳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 법안은 법무부가 문건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제 공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무부는 30일 내에 엡스타인 사건 관련 모든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엡스타인은 생전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정·재계 인사들과 폭넓은 친분을 쌓았다. 따라서 문건 공개는 단순히 엡스타인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그와 긴밀히 얽힌 미국 및 글로벌 엘리트 인사들의 네트워크를 규명할 단초가 될 전망이다.
다만 법무부가 “현재 진행중인 수사나 기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문서의 제출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건을 활용해 일부 문서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백악관 변호사였던 타이 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서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헛소리”라고 USA투데이에 말했다. 그는 팸 본디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엡스타인 문건에 등장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유로 문건 상당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양자 회담을 갖던 중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엡스타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난 그가 역겨운 변태라고 생각해 오래전에 내 클럽에서 쫓아냈고, 결국 내 판단이 맞았던 셈”이라며 “엡스타인 이슈는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 상·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문건 공개에 몰표를 던진 것은 그의 당 장악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더힐은 해석했다. 공화당은 뉴욕시·버지니아주 등에서 실시된 미니 지방선거에서 패한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반대할 경우 내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2기 집권으로 이끈 핵심 지지층 사이에 갈등이 심화하는 뚜렷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매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의 지지 기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는 ‘엡스타인 문건을 아직도 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내 지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순간 지지층과의 연결고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웹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네트워크 장애가 일어나면서 챗GPT와 엑스를 포함한 다수의 온라인 서비스가 한때 중단됐다.
AFP통신은 클라우드플레어가 18일 오후 내부 서비스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8시48분쯤(한국시간) “일부 서비스가 간헐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현재 서비스 복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는 대로 업데이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요 웹사이트의 장애를 모니터링하는 ‘다운디텍터’도 오후 8시30분쯤부터 클라우드플레어를 비롯해 대다수 사이트에서 장애 보고가 급증했다는 모니터링 결과를 게시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웹사이트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온라인 위협에서 보호하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약 5분의 1이 클라우드플레어의 네트워크를 거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대규모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장애를 일으킨 서비스에는 오픈AI의 챗GPT와 엑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이 포함됐다. AP통신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무디스 신용평가 서비스도 장애를 겪었으며 미국 뉴저지 교통국의 일부 디지털 서비스도 중단 또는 지연됐다고 보도했다.
클라우드 플레어는 이날 오후 11시42분쯤 “수정사항이 적용됐고 사고가 현재 해결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공지했다. 챗GPT와 엑스 등 일부 사이트의 접속은 다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후에도 일부 문제가 남아 19일 0시40분쯤에도 서비스 복구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며 남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추가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클라우드플레어 관계자는 블룸버그 통신에 “협정세계시 기준 11시20분(한국 시간 18일 오후 8시20분)부터 한 서비스로 유입되는 비정상 트래픽이 급증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클라우드플레어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일부 트래픽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트래픽 급증의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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