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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윤석열 ‘계엄군 재판’ 군사법원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건강상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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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4 00: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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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전될 전망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최근 주 4회에 달하는 재판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군사법원은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을 각각 이달 18일, 25일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12·3 불법계엄 국면에서 4명의 사령관에게 내린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사실상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으로 군사법원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구속돼 있어 건강상 문제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보인다며 김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내달 9일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도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속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를 비롯한 강제수단을 동원할 여지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이 불출석할 당시 “다음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중장급 인사를 발표하며 이들 3명을 정원 외로 보고 승진 발표를 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들이 징계 절차를 거쳐 전역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일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3명이 전역처리가 될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하는 재판도 민간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30일에 전역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총장의 내란 재판은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이첩됐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총장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지역에서 혼인 후 출산한 여성이 약 10년 새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출산 비율도 급감했다.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은 18일 대구·경북 청년층 혼인·출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져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중인 내국인으로, 두 연령층이 각각 만 31세 때의 자료를 함께 비교했다. 조사 시점 당시 1992년생(31세)의 통계 및 1983년생(40세)의 9년 전 통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살펴본 것이다. 분석 결과 31세를 기준으로 83년생 중 혼인한 사람은 대구 1만6805명, 경북 1만8250명이었다. 92년생 중 혼인한 사람은 대구 8017명, 경북 8444명으로 83년생에 비해 각각 52.3%(대구)·53.7%(경북) 적었다. 31세를 기준으로 하면 혼인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결혼 후 출산한 여성 수는 83년생이 31세 때 7749명(대구)과 8260명(경북)이었지만, 92년생은 각각 3282명과 3564명으로 대폭 줄었다. 감소율은 대구 57.6%, 경북 56.9%로 혼인율 감소폭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동북지방통계청도 혼인 건수가 급감한 것이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31세를 기준으로 자녀를 두 명 이상 출산한 여성 비율의 경우 92년생은 83년생에 비해 대구는 23.9%포인트, 경북은 22.2%포인트 낮았다. 92년생 여성 중 혼인 후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비율은 대구 31.4%, 경북 39.8%였다. 전국 평균(34.2%)과 비교할 때 대구가 2.8%포인트 낮았고, 경북은 5.6%포인트 높았다.
이밖에 혼인한 92년생의 혼인신고 지연(1년 이상) 비율은 대구와 경북 모두 10.3%로 전국(9.1%) 대비 각각 1.2%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북통계청 관계자는 “대구·경북 청년층의 혼인과 출산 현황을 심층 분석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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