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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청와대, 한·일정상회담 “정상간 신뢰 관계 형성” 자평…전문가들 “중·일 갈등 속 균형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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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6 21: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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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청와대는 14일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 관계”라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과거사 문제에서 첫발을 뗀 것과 중·일 갈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것을 높이 평가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가장 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면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 관계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영역도 개척해 나가고, 과거의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셔틀 외교 안착 수준을 넘어 향후 민감한 외교 문제 발생 시에도 정상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 신뢰가 쌓인 것으로 보인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관계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우호적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라며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 정상과 여섯 번째 만남인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첫 회담 때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진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셔틀 회담이라는 형식과 정상 간 우호, 신뢰는 확실하게 구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해 양국이 공동으로 유해 DNA 감정에 나서기로 하면서 과거사 진전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 실장은 “과거사와 관련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는 다카이치 총리가 주요 현안 가운데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조세이 탄광 유해 감정 협력에 대해 “과거사 문제의 실용적 해법이라 명명하고 싶다”면서 “1mm도 움직일 수 없다던 과거 일본 총리의 완고한 입장에 비춰보면 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조세이 탄광에) 왜 조선인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결국 역사 문제인데 그 부분은 다음 회담을 기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일 갈등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균형 외교가 눈에 띄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가 중국과 맞설 이유는 없기에 실용 외교적인 입장이 잘 표현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한·중·일 협력을 언급했는데, 중국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던 점은 아쉽게 다가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 비핵화’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남 교수는 “전임 총리 때부터 일본이 고집하고 있는 부분을 중간 단계 정도로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 대해 위 실장은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한국의 기본적인 접근 방향을 얘기했고, 긍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고 했다. 구체적인 논의는 “향후 실무부서 간 협의가 더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위 실장은 한국의 후쿠시마현 등 8개 지역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저희는 이 설명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CPTPP 가입 문제는 보호주의 국제무역 질서 속에서 1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이자 경제영토 확장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우리로서는 선뜻 수산물 규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언론발표에서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 간 논의는 오래 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대의 지성’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1941~2016)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 됐다. 그가 고초를 겪었던 시대와 달리 한국 사회는 민주화됐고, 광장에 모인 시민의 힘으로 무도한 지도자를 두 번이나 끌어내렸다. 그러나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인 주장들이 사회 일각에서 확산되면서 그가 평생 강조했던 ‘성찰’의 의미를 되새겨야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대도 사회도 변했지만, 그의 철학은 여전히 유효하다.
신영복의 말과 글이 우리 시대 모순과 대립을 넘어서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의 10주기에 맞춰 뭉쳤다. 출판사 돌베개는 신영복의 저서들을 새롭게 묶어 <신영복 전집>을 간행하고, 또 13명의 학자들이 저마다 연구 분야에서 그의 삶과 사상에 관해 강의한 내용을 엮은 <신영복 다시 읽기>를 펴냈다.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선생이 강조하셨던 ‘성찰’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며 확산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하며 변화할 수 있는 ‘성찰적 주체’야말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 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말한다.
20년 20일의 긴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48세의 신영복은 1989년 이재정 성공회 신부를 만나면서 2014년 겨울까지 성공회대에서 강의를 하게 된다. 그가 재직했던 성공회대 교수들은 10주기를 앞두고 세미나 연구서를 준비하다 학생들에게 쉬운 언어로 그의 다양한 면모를 풀어내기로 하고, 2024년 2학기 대학원 공통 과목으로 ‘신영복함께읽기’를 개설했다. 이를테면 역사학자 한홍구는 신영복이 살았던 시대의 맥락에서 그의 삶을 이야기하고, 사회학자 김동춘은 신영복의 진보주의와 사회변혁에 관한 관점을 풀어낸다. 중국학자 백원담은 신영복이 좋아했던 루쉰과 그를 비교하는 강의를, 문학평론가 임규찬은 신영복의 서화에 담긴 미학을 이야기하는 식이었다.
입문 강의를 맡은 김창남 교수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 유튜브 등에서 영향력 있는 ‘빅마우스’에 의존하는 ‘사유의 외주화’가 심화하고,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인 주장들이 힘을 얻는 오늘날 “성찰성의 확산, 성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금 다시 신영복을 읽는 이유”다.
방법론으로 신영복이 즐겨 쓰던 서화 ‘서삼독(書三讀)’을 제시한다. 단순히 횟수가 아니라 ‘책을 읽되 텍스트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 책이 처한 역사적 맥락을 살피며 독자 스스로 사유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번에 펴내는 책을 통해 새로운 독자들과 만나려는 의도와도 닿아있다.
이경아 돌베개 편집부장은 “최근 한 대학 국문과에 강의를 갔는데 20대 학생들이 신영복 선생에 대해 알지 못했고, 선생님 서화 작품인 ‘처음처럼’을 이야기하자 소주 브랜드로만 아는데서 많이 놀랐다”고 했다. 저자가 부재하다보니 10년의 세월이 지나며 그에 대한 기억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셈이다.
이 부장은 “돌베개가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작업한 <담론>의 앞부분에 ‘필자는 죽고 독자는 끊임없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관계론적 화두인 ‘더불어숲’과 같은 그의 사유들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책을 읽을 독자를 찾아나서려고 한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15일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 성미가엘 성당에서 열리는 10주기 추도식에서 두 책의 출간으로 ‘신영복 다시 읽기’를 시작한다. 오는 2월까지 대전· 서울·진주 등에서 전시회와 북콘서트가 이어지며, 5월에는 <글을 쓰다가, 신영복>(가제)이라는 책이 하나 더 예정되어 있다. 강원국·김미옥·김하나·정지우 등 8명의 동시대 작가들이 저마다의 글쓰기와 신영복에 대한 생각을 엮은 책이다. 이 책으로 오는 6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독자들과 만나 ‘서삼독’의 취지를 이어갈 계획이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완고한 벽을 깨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깜깜한 어둠 속을 달려가 벽에 부딪치는 ‘작은 소리’를 보내옴으로써 보이지 않는 벽의 존재를 알리기에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창조적 독법을 기대합니다.”(신영복, <변방을 찾아서> 책머리)
미국 정부가 ‘달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달 유인 기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는 것이다. 우주 경쟁에서 미국의 맞상대인 중국과 러시아도 같은 목적의 원자로를 개발 중이어서 향후 달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과 에너지부(DOE)는 달에서 가동할 원자로를 2030년까지 개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NASA와 DOE는 연료 재보급 없이 수년간 운전이 가능한 핵분열 기반의 전력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로는 우라늄 등 연료를 한번 넣으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공기 없이도 돌아간다.
NASA는 2020년대 들어 달에 원자로를 설치하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를 해왔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달 표면에 상설 전초기지의 초기 요소를 구축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이 같은 달 개척 의지를 현실로 만들려는 미국 정부기관의 공식 계획인 셈이다.
NASA와 DOE가 여러 에너지원 가운데 하필 원자력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달에서는 낮과 밤이 14일마다 바뀌기 때문이다. 한 달의 절반이 햇빛 없이 깜깜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 의존해서는 미국이 달에서 2030년대 초반부터 운영하려는 유인 기지를 유지하기 어렵다. 각종 탐사 장비와 생명유지 장치를 작동하려면 365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NASA와 DOE는 인류가 실용화한 기술 가운데 장기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원자로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미국 과학계에서는 NASA와 DOE 발표가 어떻게 진척될지 좀 더 지켜보자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원자력학회(ANS)는 소식지를 통해 “2030년에 원자로를 달에서 실제 가동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까지 (지구에서) 제작만 완료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이 달 원자로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향후 중국과 러시아 움직임이 빨라질 가능성은 커 보인다. 중·러는 2033~2035년 사이를 목표로 달에 원자로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원자로가 달 기지 운영 시점을 좌우할 결정적인 요소인 만큼 미국과 경쟁 중인 중·러의 목표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다.
게다가 달에 원자로를 먼저 설치한 국가가 “원자로는 예민한 장비이니 다른 국가 우주비행사가 접근하려면 우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방침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변수다. 학계에서는 원자로를 매개로 달에서 특정 국가 영향력이 배타적으로 미치는 통제선이 그어질 공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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