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삼부토건과 함께 주가조작 등 혐의로 민중기 특검의 수사를 받아온 웰바이오텍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10억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웰바이오텍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웰바이오텍은 회사법인에 10억928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3억95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외부감사를 맡았던 신한회계법인에도 2억83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웰바이오텍은 자기전환사채를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했음에도 관련 손실을 회계처리하지 않았으며, 이같은 거래를 특수관계자 주석에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가공사업 관련 영업활동 및 의사결정을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수행했음에도 회사가 육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는 허위 재고보관증을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정황도 적발됐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주가조작 등 혐의로 민중기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2023년 5월부터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폭등한 바 있다.
같은 32세를 맞이한 청년 세대여도 불과 5년 사이 혼인과 출산 비율이 확연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 전국에서 혼인과 출산 비율이 가장 낮았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할수록 아이를 둘 이상 낳는 확률은 높아졌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을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어떤 경제·사회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 ‘혼인과 출산’을 선택하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한 통계로 저출생 정책과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데이터처는 혼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남성 32세, 여성 31세를 기준으로 시기별 혼인·출산 변화 비율을 분석했다. 2015년 32세였던 1983년생 남성과 5년 뒤인 2020년 기준 32세가 된 1988년생 남성을 비교한 것이다.
분석 결과, 남녀 모두 최근 세대일수록 결혼을 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다. 32세 남성을 기준으로 보면 미혼 비율은 1983년생은 57.1%였지만, 1988년생은 67.6%로 높아졌다. 31세 기준 여성도 1984년생은 미혼 비율이 43.5%였지만, 1989년에는 54.7%로 높아졌다. 출산하지 않은 비율도 1984년생은 61.7%, 1989년생은 73.0%로 격차를 보였다.
거주지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 거주 1983년생 남성의 미혼 비율은 58.6%로 가장 높았다. 1988년생 남성 미혼 비율도 69.1%로 가장 높았다. 1983년 남성 기준,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은 수도권이 20.6%로 가장 낮았다. 1988년생 남성의 경우 수도권에서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이 이보다 낮은 14.5%로 집계됐다.
여성 역시 수도권에서 미혼 비율이 1984년생은 46.5%, 1989년생은 58%로 가장 높았다.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도 1984년생 25.7%, 1989년생 18.9%로 가장 낮았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남성은 상시근로자가 아닌 경우 미혼·미출산 비율이 높았지만, 여성은 오히려 상시근로자인 경우 미혼·미출산 비율이 높았다. 남성은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혼인과 출산을 미루는 반면, 여성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을 때 오히려 혼인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는 뜻이다. 다만, 3년 뒤 혼인과 출산 비율은 남녀 모두 상시근로자인 경우 더 높았다.
주택 소유 여부도 큰 영향을 미쳤다. 남녀 모두 주택을 소유한 경우, 미혼 비율이 낮았다. 3년 후 혼인과 출산 변화 비율도 더 높았다.
특히 육아휴직 여부는 둘째, 셋째를 낳는 데 영향을 줬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자는 미사용자 대비 3년 후 다자녀 비율이 더 높았다.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9%, 미사용자 비율은 91%이었다. 그러나 3년 후 다자녀 비율은 육아휴직 사용자는 46.4%, 미사용자는 39.9%로 육아휴직 사용자의 다자녀 비율이 6.5%포인트 높았다.
여성은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78.9%, 미사용자 비율은 21.1%로 남성보다 육아휴직 사용이 더 많았다. 3년 후 다자녀 비율을 보면 육아휴직 사용자는 39.2%, 미사용자는 30.1%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사용자와 미사용자 간의 다자녀 비율 차이가 9.2%포인트에 달했다.
데이터처는 “소득 수준, 기업 규모, 주택 소유 여부 등 요건으로 비교해도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1학기 정신건강으로 입원한 초중고교 학생이 126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학생들은 평균 한 달 가까이 결석했고 10% 가량이 유급 위기에 처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교육개발원(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 입원학생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1학기 정신건강을 이유로 하루 이상 입원한 학생은 1268명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602명, 고등학교 569명, 초등학교 97명 순이었다.
병원에 입원했던 정신건강 위기학생들의 평균 결석일수는 한 달(31.5일)에 가까웠다. 정신건강 위기학생 1268명 중 절반(55.3%)의 결석일수는 30일 이하였지만 60일을 초과한 학생의 비율도 8.8%(105명)이나 됐다. 보통 학교에선 30일 가량 결석하면 유급 위험군으로 보고, 결석일이 60일을 넘기면 유급에 다다랐다고 본다.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정신건강 위기학생 중 6명은 이미 자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를 수행한 장혜승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실장은 “1학기만 조사한 것이어서 유급 대상 학생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올해 1학기 전국 초중고교에서 유급이 확정된 학생 576명 중 123명(21.4%)은 정신건강을 이유로 들었다. 학교 부적응(114명)이나 유학(99명),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학(60명)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 정신건강 위기학생이 입원 가능한 의료기관은 113곳으로 파악됐다. 실제 정신건강이 나빠진 학생의 입원 대기에 수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5곳), 부산(2곳), 울산(2곳) 등은 기관 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료기관중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곳은 113곳 중에 26곳(23%)이었다. 서울에 있는 입원가능 의료기관 5곳 중 ‘원격수업 장소지정’이 가능한 곳은 2곳이었고 관리인력 지원은 모든 기관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세종은 학생이 정신건강 문제로 입원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었다. 세종의 학생들은 인근 대전과 충북 청주시 병원을 택한다고 한다. 보고서는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서는 병원의 협조가 필요하고, 병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정신건강으로 입원한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제도 마련은 유급을 방지하고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도 기초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 실장은 “학교에선 일부 학생들이 유급을 피하려 입원치료 도중 학교로 복귀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며 “다만 정신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학생들에게는 학습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구진은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소속 의사 9명에게 정신건강 입원 학생의 원격수업 필요성을 물었는데 “이견이 없이 모두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다. 이들은 “입원 기간 동안에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적용되는 출석 인정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장기입원은 낙인을 감수하는 것이기에 악용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전달됐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신건강 입원학생들의 학습관리시스템 마련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별도 학습관리 플랫폼을 만들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예산은 10억원 규모로 각 시도교육청이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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