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정부가 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하나로 모아 단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앞으로 지자체 등 개별 기관이 예측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상청이 직접 검토·승인해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활용 의무화에 따라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표준 시나리오 산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농도, 기후변화 수치모델을 이용해 계산한 미래기후 전망 정보를 뜻한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표준 시나리오)는 각 기관에서 예측한 여러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기상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통합(앙상블)해 만든 단일 시나리오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한다. 지난 9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표준 시나리오 활용이 의무화됐다.
기상청은 활용 의무화에 맞춰 시나리오 승인 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는 각 기관이 생산한 개별 시나리오 중 기상청 검토·심사를 통과한 시니라오만 표준 시나리오 산출에 반영한다. 올해는 5개 기관이 승인을 신청했다.
표준 시나리오 산출 체계도 손본다. 시나리오 산출 단계부터 해상도, 저장 규칙, 재현성 등 과학적·기술적 기준을 관련 부처·기관과 공유해 표준 시나리오 생산 체계(K-CMIP)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승인받은 여러 시나리오는 통합 과정을 거쳐 단일 표준 시나리오로 산출된다. 기상청은 이러한 체계를 통해 기관 간 시나리오 기준을 일원화하고 정책 활용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개별 기관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합하고 표준시나리오를 산출·제공해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여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상 타결 직후 신속 처리를 강조했던 여당 내부에서는 신중 검토 기류도 감지된다. 특별법 발의만으로 관세 인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급할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마냥 신속하게만 갈 사안이 아니다. 국회가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할 문제”라며 “논의 과정에서 법안 수정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는 관세협상의 대가로 한국이 부담하는 것인데, 빨리 넘겨줄 이유가 있겠느냐”며 “국회 논의가 정부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지난 3일 “정부와 함께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던 발언과 기류가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자체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부품 관세는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관세는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가능하면 11월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민주당은 양국 MOU가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미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투자처를 요구할 경우 어떤 방어장치를 둘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이루어진 데다, 투자처를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도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통과시킬 유인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세 효력은 발의만으로도 시작되지만, 기금 설치나 투자 집행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효력이 발생해야 가능한데 이는 한 달 뒤에 하나 여섯 달 뒤에 하나 큰 차이가 없다”며 “신중하고 꼼꼼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한·미 관세협상 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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