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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일 자민당, 전쟁 가능 국가 향해…‘3대 안보문서’ 개정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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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4 09:1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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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일본 집권 자민당이 20일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다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달라”고 말했다. 첫 회의에서는 현행 3대 안보 문서 내용을 확인했고, 향후 일본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정세 등을 고려해 방위력 강화 과제를 정리하게 된다.
오노데라 회장은 내년 4월 중 당내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내년 말까지 3대 안보 문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방위성에 지시했다. 이들 문서는 2022년 12월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3대 안보 문서 개정은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작업을 얼마나 진전시킬지 판단할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은 방위장비 수출 규정 완화, 방위비 증액,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장사정 미사일 정비 가속, 무인기(드론)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 점검 등이 주요 논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비핵 3원칙 재검토도 논점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부정하지 않았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폭 지역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호소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피폭자 단체 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는 성명에서 “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뒤집고 재검토 논의를 개시하는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새로 임명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자신이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졌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내부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취재진 질의에 “검찰 구성원들께서 반발하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지내면서 자신이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이를 두고선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졌다”며 “중앙지검장 직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를 징계해야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반발하는 그 정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저희를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취재진이 ‘항소 포기가 적절했다고 보는지’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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