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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송도 셋방살이’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방문자 수, 서울 민원실의 10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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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6 20: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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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송도에 3년째 셋방살이 하는 재외동포청이 서울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 인천지역 사회가 뜨겁다. 인천시와 여·야 정치권은 이전 반대를 강력 요구하고 있지만, 재외동포청은 송도에 3년째 임대로 있고, 인천시가 유치할 때와 달리 주거 등 지원이 전혀 없는데다 재외동포 대부분이 통합민원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을 이용하고 있어 재외동포 편의가 가장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5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김 청장이 재외동포청 이전을 일단 보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의원은 “재외동포청은 청사로 쓰고 있는 부영송도타워와의 3년 임차계약이 6월 만료되고 부양 측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재외동포들이 송도 본청을 방문할 때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40분 걸리는 등 교통문제 때문에 서울 이전을 검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김 청장이 이전을 보류한 만큼, 인천시가 소통을 통해 애초 약속했던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외교부가 재외동포청을 인천 송도로 결정한 것은 인천 제물포가 한인 이미사의 출발지라는 역사성과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상징성을 고려한 결과”라며 “재외동포청장의 서울 이전 언급은 재외동포청 출범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적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김 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SNS에 “재외동포청은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이 가교의 출발점은 지금처럼 인천 송도여야 한다”며 서울 이전 검토에 대해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강력 항의했고, 조 장관은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김 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빈 사무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차료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편의가 우선으로,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할 때 주거와 통근버스 운행, 구내식당, 청사관리비 등 각종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민간건물에서 3년 셋방살이도 이젠 끝내야 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외동포들은 통합민원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본청 민원실보다 10배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화문 통합민원실은 하루 평균 500여명 방문하는 반면, 송도에 있던 본청 민원실을 2024년 12월 인천공항으로 옮긴 이후에도 방문객은 하루 평균 44명에 불과했다.
재외동포들의 주요 민원은 아포스티유(인증서) 발급과 해외 이주 신고, 재외동포의 국적 회복 절차, 재외국민 병역의무 사항 등 다양하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정치적 논리와 행정 편의가 아닌 재외동포들을 위한 방향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인천 송도에 설립된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수립·집행하는 정부기관이다.
본청인 송도에는 127명, 서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100만 시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됐다.
한편 세계한인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외동포청을 서울 정부청사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계한인총연합회는 “재외동포청 출범 당시 수요자인 재외동포의 70% 이상이 서울을 선호했음에도 이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로, 정부에 대한 동포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제라도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아 졸속 행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항 인접성’이라는 명분과 달리, 송도는 모국을 찾는 재외동포들에게 오히려 서울 도심보다 더 많은 이동 시간을 요구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며 “대다수 재외동포가 서울을 거점으로 체류하고 활동하는 현실을 외면한 입지”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기후 변화로 극한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민간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인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민간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공공 생활 인프라에 쓰였다.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 시간당 100㎜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 내 하수관로 1만866㎞ 중 30년 이상 된 정비 대상 관로는 55.5%(6029㎞), 50년 넘은 초고령 관로는 30.4%(3303㎞)에 달한다.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저지대는 처리 용량 한계로 침수 위험에 노출돼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공공재정만으로는 하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과 가용 토지의 확보,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지만, 공공기여를 활용하면 공공·민간이 도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접 구간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수 취약지역에는 집중호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산자락에 있는 사업지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짓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로 약 11만9000t의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하수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극한 호우 등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며 “앞으로 공공기여를 도시 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15일 출근길 빙판길과 블랙 아이스(도로 살얼음)에 미끄러지지 않게 특히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은 14일 수시 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14일 밤부터 15일 오전 사이 강원 산지와 중부지방, 경북과 전북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14일 밤 강원 산지부터 눈이 내리고 15일 새벽부터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이창재 예보분석관은 “중부지역과 경북·전북 지역 강수는 대부분 지역에 비로 내리지만, 지표 부근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며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최근 눈이 쌓인 지역에서도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이번 강수로 인한 눈은 강원 산지, 경북 북동산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쌓이겠다. 예상 적설은 강원 산지에 1~5㎝,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산지에 1㎝ 안팎이다.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에 5~10㎜, 나머지 지역은 5㎜ 미만으로 예보됐다.
14일 아침 영하 12도까지 떨어졌던 기온은 이날 낮부터 올라 당분간은 평년보다 조금 따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10도,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상 4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비교적 따뜻한 이번 주를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닥치겠다. 이 예보분석관은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오랜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20일부터 24일 아침 최저기온이 내리 영하 10도 안팎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건조현상도 당분간 지속하겠다. 기상청은 14일 오후 2시 기준 강원, 경북, 경남, 대구 일부 지역과 부산, 울산 등에 건조주의보를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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