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지난달 전국 주택 공급지표가 전월 대비 일제히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소폭 감소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9월 주택통계를 보면, 4대 주택 공급 지표인 인허가·착공·분양·준공이 전국 기준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준공을 제외한 인허가·착공·분양이 증가했다.
9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4만6575가구로 전월(1만7176가구) 대비 171.2% 증가했다. 수도권(1만9731가구)은 161.5%, 지방(2만6844가구)은 178.8% 각각 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착공은 2만9936호로 전월과 비교해 83.6% 증가했다. 수도권 착공은 1만6449가구로 대비 82.5% 증가했고, 지방(1만3487가구)도 85.0% 늘어 동반 상승했다
공동주택 분양 실적은 2만2911가구로 전월과 비교해 37.3% 증가했다. 수도권 분양은 1만2437가구로 전월 대비 19.9% 늘었고 지방(1만474가구)은 66% 증가했다.
준공(입주) 실적은 2만2117호로 전월(2만18가구) 대비 10.5% 증가했다. 수도권 준공은 8만116가구로 전월 대비 22.4% 줄었고, 지방은 1만4001가구로 46.5% 늘었다.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6762가구로 전월보다 149가구(0.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248가구로 1.2%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 중 지방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84.4%(2만2992가구)였다. 대구가 3669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311가구), 경북(2949가구), 부산(2749가구), 전남(2122가구), 경기(287가구), 제주(1635가구)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3만745건으로 전월 대비 7.9% 증가했다. 임차 유형을 보면 전세 거래량은 8만75건으로 전월보다 10.3%,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 거래(15만670건)는 6.7% 늘었다. 9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5.3%였다.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관, 가정의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 이재명 정부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관련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유엔이 지정한 ‘국제돌봄의날’(10월29일)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했다.
인천의 특수학교 방과후 강사 이원주씨는 장애아동을 들어올리는 일이 많다 보니 발가락에 금이 가고 허리디스크가 파열되는 부상이 잦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대로 쉴 수 없다. 이씨는 “대체인력을 구해 관리자의 눈치를 견디며 겨우 병가를 써서 수술받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깁스를 하고 일했다”고 했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사와 달리 공무직인 특수학급강사는 학교와 교육청의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시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 박미진씨는 휴가를 신청할 때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시설에 중증장애인 4.7명당 직원 2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많은 민간 기관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인력 부족은 과로, 부상으로 이어진다. 박씨는 “좁은 치료대에서 떨어지려는 환자를 보호하다 허리가 손상돼 시술과 재활이 필요했지만, 사용자는 병가와 산재를 병행할 수 없다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다”고 했다. 복지부·지자체에 도움을 청했지만 답은 “개입하기 어렵다”였다.
이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간병사 송숙희씨는 “월 25일 간병노동을 하며 1일 10만원을 받고 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500원”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했다.
유승현씨는 취약계층 노인을 방문해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생활지원사다. 유씨는 “늘 이동하며 일해야 하는데 혹서기, 혹한기에 잠깐 들러 쉴 공간이 없어 공원에 앉아 식사를 해결한다”며 “생활지원사도 배달라이더 같은 이동노동자인 만큼 쉼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주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돌봄 공급을 강화했지만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법제는 부족하다”며 “공공의 책무성을 회피하고 민간 위탁이나 파견 형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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