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공공 유휴부지 7개소, 택배 물류센터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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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4 08:1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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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급 대상으로 선정된 유휴부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이 보유·관리하는 고속도로 교량 하부(4곳, 2만8000㎡)와 철도 부지(3곳, 1만1000㎡)다. 교통 여건이 우수하거나 도심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물류 업계 등과 협의체(TF)를 구성해 생활물류시설 공급 후보지 발굴에 나섰다. 택배 물류센터와 같은 생활물류시설은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는데 택배 물동량은 도심 내에서 급증해 배송거리 증가, 교통 혼잡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부지 시설 입주 대상업체는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업자다. 국토부는 업체 선정을 위해 각 기관과 공동평가단을 구성해 부지 개발계획과 시설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다.
중소·중견 업체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종사자 안전과 근로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분류기 설치 여부, 우천·동절기 대비 시설계획, 휴게시설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참여 희망 업체는 기관별 누리집에 20일 올라오는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심지영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도시 외곽 터미널 대비 배송 거리가 단축돼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완화 등 사회적 비용 절감뿐 아니라 운행 피로도 감소 등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도 기대한다”며 “적재적소에 물류 시설이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는 솎아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뜬금없다. TF는 김민석 총리가 발의했다.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직자를 상대로 내란 가담자를 조사한다. TF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말까지다. 12·3 비상계엄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10개월간 불법계엄 모의·실행·정당화·은폐 행위를 한 공직자를 가려낸다.
TF 취지는 이해한다. 무엇보다 김 총리로선 자신이 직접 관장하는 총리실 직원들의 과거 행태를 묵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전직 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의 분신이나 다름없었다. 총리실 공직자 다수가 한덕수 수족 역할을 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총리실 공직자가 있다.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인사였는데 한덕수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옳은 결정이라고 강변했다. 기획재정부에도 의심스러운 공직자들이 있다. 최상목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 기재부는 대통령실 역할을 했다. 기재부의 한 인사는 국회의 감액 예산안 처리가 비상계엄을 유도했다는 윤석열 주장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들 인사는 투서 한 방이면 TF 조사 대상이다. 윤석열과 한덕수의 내란을 정당화하고 옹호하지 않았느냐고 들이대면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총리실 공직자는 한덕수에게 쓴소리와 직언을 여러 번 했다고 한다. 기재부 공직자는 위급한 경제 상황과 민생 현안 챙기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한다. 이들의 진짜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공직자로서 고뇌와 갈등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야 윤석열과 한덕수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당시엔 합법적인 권력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다. 인수위 없이 출범했지만 국정이 안정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 갑자기 대대적으로 공직 사정 작업을 벌이겠다고 하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TF는 TF대로 굴리고, 일은 일대로 하면 된다지만 과연 양립할 수 있을까. 실장이 흔들리면 국·과장이 흔들리고, 새내기 사무관까지 흔들리는 게 공직사회다. 공직자들이 소명해서 오해를 풀면 된다고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만큼 어렵고 비참한 일이 없다. 수사권도 없고 명확한 법적 기준도 없는데 TF가 적극 가담자와 단순 협조자를 어떻게 가릴지도 의문이다. 조사 과정에서 PC와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인권침해다. 이런 식으로 조사해 징계하면 당사자가 승복하기 어렵고, 소송에서 뒤집힐 게 뻔하다.
TF는 실용주의 기치를 내건 이재명 정부 철학과도 어긋난다. TF를 띄울 거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왜 유임시켰는가.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농망법’이라 부르며 철저히 윤석열에 코드를 맞춘 인물이다. 농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을 ‘내란 농정’이라 불렀다. 송 장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윤석열의 내란을 막지 못했다. 중대한 흠결이어서 장관은커녕 일반 하급직에도 결격이다.
비상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공직자가 뭘 했는지는 동료와 부하들이 제일 잘 안다. 평판 조회를 하면 내란 세력과 한 몸이었는지, 동조하는 척만 했는지, 직을 걸고 저항했는지 등이 다 나온다. 굳이 TF를 가동하지 않고도 장관과 기관장이 인사권을 행사해 벌을 내리고 상을 주면 된다. 군과 경찰에서 내란에 동조했던 인물들이 승진 대상으로 분류된 게 문제라면 인사 재검증을 통해 바로잡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제복 입은 시민’이 부당한 지시에 부화뇌동하지 않도록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다.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공직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워 전임 정부에서 주요 정책을 담당한 공직자들을 탄압했다. 공직자들엔 청렴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명품가방을 받아 챙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 공직자만큼 실력 있는 인재도 없다. 공직자들이 국민에게 헌신하며 신나고 보람차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김 총리는 “절제의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했지만, TF는 지금이라도 접는 게 낫다.
웹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네트워크 장애가 일어나면서 챗GPT와 엑스를 포함한 다수의 온라인 서비스가 한때 중단됐다.
AFP통신은 클라우드플레어가 18일 오후 내부 서비스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8시48분쯤(한국시간) “일부 서비스가 간헐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현재 서비스 복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는 대로 업데이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요 웹사이트의 장애를 모니터링하는 ‘다운디텍터’도 오후 8시30분쯤부터 클라우드플레어를 비롯해 대다수 사이트에서 장애 보고가 급증했다는 모니터링 결과를 게시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웹사이트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온라인 위협에서 보호하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약 5분의 1이 클라우드플레어의 네트워크를 거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대규모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장애를 일으킨 서비스에는 오픈AI의 챗GPT와 엑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이 포함됐다. AP통신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무디스 신용평가 서비스도 장애를 겪었으며 미국 뉴저지 교통국의 일부 디지털 서비스도 중단 또는 지연됐다고 보도했다.
클라우드 플레어는 이날 오후 11시42분쯤 “수정사항이 적용됐고 사고가 현재 해결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공지했다. 챗GPT와 엑스 등 일부 사이트의 접속은 다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후에도 일부 문제가 남아 19일 0시40분쯤에도 서비스 복구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며 남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추가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클라우드플레어 관계자는 블룸버그 통신에 “협정세계시 기준 11시20분(한국 시간 18일 오후 8시20분)부터 한 서비스로 유입되는 비정상 트래픽이 급증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클라우드플레어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일부 트래픽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트래픽 급증의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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