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를 취하하자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기소를 공소권남용이라고 표현하고 나아가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판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의사를 표명한 이 특검의 행동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편파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특검은 이날 오전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적으로 이명현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 받을 권한도, 그 공판사건의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이명현 특검의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측이 ‘특검이 항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온 것과 관련해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 검토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된 사건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유지가 가능하고, 거기에는 항소 취하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 법령에 따른 권한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이날 채상병 특검팀의 항소취하서를 접수해 박 대령에 무죄를 확정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최고 실세였다. 그의 지론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윤석열의 기본 노선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측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소극 대응한 것이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3자 변제 해법을 불쑥 내놓은 것도 그와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들다. 9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잠깐 변호사로 일한 것 말고는 줄곧 검사로 재직한 윤석열이 외교안보를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자유’ 타령을 입에 달고 산 윤석열이 일방적 친일외교 주연배우였다면 김 전 차장은 그 총감독이요, 배후 복화술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방미를 한 달 앞둔 2023년 3월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했다. 윤석열의 대광초등학교 동창인 김 전 실장은 윤석열의 ‘외교안보 과외 교사’로 불렸다. 그런 사람이 돌연 사퇴했으니 추측이 분분했다. 그중 하나가 김 전 차장과의 갈등설이었다. 대일협력 강화를 두고 신중론자인 김 전 실장과 속도론자인 김 전 차장의 시각차가 컸는데, 윤석열이 김 전 차장 손을 들어주었다는 거였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충돌하면 하급자가 물러서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상급자가 튕겨 나갔다고 봤다. 김 전 차장 위세가 어느 정도였나 보여주는 일화다. 그는 윤석열이 사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민이기도 하다.
채 상병 특검팀이 김 전 차장에게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였다. 수사 외압 분기점이 된 ‘VIP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것일 테지만, 김 전 차장과 안보실의 수사 외압 관여 여부도 조사할 것이다. 김 전 차장은 내란 사건 특검팀에도 불려갈 공산이 크다. 그에게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며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변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
채 상병 특검팀이 9일 수사 외압 피해자인 박정훈 대령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박 대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뒤집힌 것이 바로 서는 사필귀정의 시간, 은폐와 거짓의 장막이 걷히는 진실의 시간이 이제껏 꼬리 밟히지 않고 기세등등하던 김 전 차장을 향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업무를 하는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보이스피싱 범죄가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웃픈’ 미소를 짓더군요. 안타깝게도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꼽히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기라는 것을 의심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기범들의 수법이 지능화됐다면 이들을 잡아내는 방식과 기술 또한 발전해야겠지요. 진짜 같은 ‘가짜’를 골라내는 방법은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이 제공한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만839건,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발생 건수(1만8902건)에선 큰 차이가 없지만, 피해액(4472억원)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금융·수사당국은 ‘진짜’ 같아진 범죄 수법에 주목합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출빙자형 사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사기범들은 일단 햇살론, 새희망홀씨, 서민희망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명을 도용한 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인터넷 등에 허위 광고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처를 남기면 전화나 SNS를 통해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가짜 상담원이 접근하는데 이들은 번듯해 보이는 명함 등을 주며 신뢰도를 높이는 수법을 씁니다. 정교한 위조 대출 서류도 피해자들이 진짜 대출을 받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죠. 신청 서류로 가장한 파일을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돈이 필요한 상황에 진짜 같은 상담원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접근하면 누구라도 ‘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이스피싱 주의를 당부하는 ‘장치’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미 이동통신사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차단 등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KT는 AI가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고 경고 알림을 해주는 서비스를 지난 1월 도입해 2개월 만에 160억원가량의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해 6월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수사 목적으로 활용되던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이죠. 과기정통부는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기범도 첨단 기술을 쓴다. 막는 쪽도 당연히 첨단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광고용역업체는 사업자 등록 후 B병원과 계약한 뒤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고 허위 수술을 하게 한 뒤 실손의료비를 청구해 보험금을 부정 수령했다.” “C성형외과는 MZ조직과 공모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제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진과 차트를 허위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 사례는 경향신문이 실제 한 손해보험사에 문의해 받은 신종 보험사기 유형입니다. 최근 보험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범행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요즘은 ‘나이롱 환자’처럼 혼자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설계사도 가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2년 1조818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긴 뒤 2023년 1조1164억원, 2024년 1조150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험사들도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SNS를 통해 ‘고수익 알바’라고 속여 사람들을 모집하고 다수를 렌터카에 태워 차선 변경 등 과실이 많은 유형의 사고를 범죄 대상으로 삼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며 “추적을 피하는 수법도 고도화돼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속이려는 수법이 발전하면 잡아내려는 조사 방식 또한 발전하기 마련이죠. 보험사들은 AI를 활용한 자체 보험사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령 현대해상은 보험사기 범죄조직을 그룹화하고, 고의사고 사건과 주 혐의자를 자동 추출하는 ‘사회연결망분석(SNA)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험료 청구가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뤄져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보험사기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손민숙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2022년 ‘딥페이크와 보험사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보험 산업은 보험금 청구 등에 사진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서 딥페이크 사기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딥페이크로 의심할 만한 보험금 청구나 보험사기 사건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 사례가 접수되면 업계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기도의 온열질환자 수가 121명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기준 온열질환자 16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20일 첫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이후 누적된 환자 수는 121명이 됐다.
유형별 온열질환자 수를 보면 열탈진이 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열사병과 열경련 각 19명, 열실신 8명, 기타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성별별로는 남성이 100명, 여성이 21명이었다.
경기도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6개 반 13명)를 운영 중이다. 31개 시·군도 392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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