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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귀뚜라미 보일러인데…난방·온수 불량이 가장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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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4 14: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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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A씨는 지난해 11월 유명 브랜드 가스보일러를 구입했지만 설치후 온수가 나오지 않아 3차례나 수리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는 계속 발생했고 제품 교환을 요구하자 업체는 부품 교환을 해주겠다며 일처리를 차일피일 미뤘다.
B씨는 2023년 12월 인기 브랜드 가스보일러를 설치했지만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확인 결과 거주하는 주택의 면적보다 용량이 낮은 보일러가 설치된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가스 보일러 난방 불량과 누수 등 피해 예방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584건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 발생하는 피해가 전체의 56.5%(330건)에 달했다.
분쟁 사유는 제품 하자가 61.8%(361건)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이 28.1%(164건)로 뒤를 이었다. 또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누락 등 행정 처리 불만 4.3%(25건), 부당한 대금 청구 3.2%(19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보일러 제품 하자는 난방·온수 불량(56.5%)이, 설치는 배관·연통 등 주요 부품을 잘못 설치한(69.5%) 사례가 가장 많았다.
사업자별로 보일러 관련 피해 사례를 보면 귀뚜라미가 42.3%(182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 25.3%(109건), 대성쎌틱에너시스 23.3%(100건), 린나이코리아 9.1%(39건)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보일러의 경우 피해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율이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데 있다. 보일러는 제품 생산과 설치 주체가 달라 제품 하자와 설치 불량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합의율이 다른 품목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실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수리 등으로 보상받은 비율(합의율)은 42.3%(247건)에 불과했다. 특히 보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귀뚜라미가 36.8%에 불과했고, 경동나비엔은 50.5%로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일러를 선택할 때는 시공업체의 법정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 후에는 연통·배관에 이격이나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설치 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자 과거 취소 소송 제기를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환영하면서도 불편한 분위기다. 판정 취소 소송 신청을 결정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여당에 “숟가락 얹지 말라”며 역공에 나섰고, 민주당은 한 전 대표 언급을 자제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제가 항소한다고 할 때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어주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라며 “지금 와서 자화자찬? 솔직히 좀 황당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승소 발표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쾌거”라고 주장하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소송을 반대한 것에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약 4000억원 배상을 판정하자 항소(판정 취소 신청)를 주도했다. ISDS를 비롯한 국제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부 국제법무국도 신설했다. 항소에 대해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승산이 낮은 희망고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성과로 치켜세웠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당한 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국가 이익과 금융 주권을 지켜낸 소중한 성과”라며 “10여년이 넘는 긴 분쟁의 시간 끝에 이재명 정부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된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 더불어 더욱 빛나게 됐다”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승소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과도한 업적 챙기기를 한다는 견제도 이어졌다.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 덕을 뽐내고 남 탓부터 하는 정치 행태는 감동을 반감시키고 빈축만 살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그냥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냐”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고 칭찬했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 줘야지”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론스타 사건 항소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연관시켜 연일 정부·여당 비판을 이어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김민석 총리는 론스타 승소 4000억원 대신 대장동 7800억원 환수로 진정한 업적을 남기라”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40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당원 의견수렴 투표를 진행한 결과 80%가 넘는 당원들이 찬성했다. ‘1인1표제’ 도입은 정청래 대표가 내세운 당원 중심주의 공약의 핵심 과제다.
민주당은 20일 당원주권 정당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당원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20일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는 권리당원 164만5061명 중 27만6589명이 참여해 16.8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총 세 가지 안건의 평균 찬성률은 88.29%에 달했다. 우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1대1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86.8%가 찬성, 13.2%가 반대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선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5표로 인정됐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을 각급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도 88.5%가 찬성, 11.5%가 반대했다. 후보자가 4명 이상일 때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치르는 방안에는 89.5%가 찬성, 10.43%가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거쳐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중앙위에서 개정안이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인 2022년 8월에도 전당원투표를 당의 최고 의결 방법으로 격상시키는 당헌 당규 개정이 추진됐으나 ‘강성 지지층이 과잉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47.35% 찬성률을 얻는 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내년 8월 당대표 연임을 위해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 후보에 밀렸지만, 권리당원 투표·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대의원제 무력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대의원들은 권리당원보다 당비를 더 내고 각종 당 행사에도 참여한다. 이들의 활동이 있기에 당 전체가 굴러가는 것”이라며 “대의원들에게 의무만 부과하고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조직 유지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영남·강원 등 민주당 열세 지역에서는 대의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권리당원의 33%가 호남에 집중돼있는 만큼 민주당이 ‘호남 중심 정당’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은 대의원의 인센티브를 가중 투표에서 정책 자문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결과는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논의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가 당헌·당규 개정 투표가 아닌 의견수렴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투표는) 의결권 행사가 아닌 의견수렴 투표였음에도 16.81%이라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과 평균 88.29%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보여줬다”며 “이는 당원주권 중심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164만5000여명 권리당원의 명확한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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