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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민주당 “이재명 정부 성과” 한동훈 ‘업적 챙기기’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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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4 13:4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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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한국 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자 과거 취소 소송 제기를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환영하면서도 불편한 분위기다.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취소 소송 신청을 결정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여당에 “숟가락 얹지 말라”며 역공에 나섰고, 민주당은 한 전 대표 언급을 자제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당한 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국가 이익과 금융 주권을 지켜낸 소중한 성과”라며 “10여년이 넘는 긴 분쟁의 시간 끝에 이재명 정부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된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과도한 업적 챙기기를 한다는 견제도 이어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그냥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냐”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고 칭찬했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 줘야지”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제가 항소한다고 할 때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어주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라며 “지금 와서 자화자찬? 솔직히 좀 황당했다”고 말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승소 발표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쾌거”라고 주장하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소송을 반대한 것에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왔고,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한국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했다”며 “그러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40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한다. 이제 와서 ‘정부가 잘했다’고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취역 후 실사격훈련을 포함한 첫 해상 실전훈련을 마쳤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19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을 향해 공세를 쏟아내는 가운데 훈련 사실이 공개돼 주목된다.
중국중앙(CCTV) 등 관영 매체들은 푸젠함이 첫 해상 실전훈련에서 젠(J)-35 스텔스 전투기와 해군용 전투기 J-15T, 전자전 항공기 J-15DT, 조기경보통제기 KJ-600 등의 이착륙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고 전했다. 훈련에는 대형 항해와 함선-항공기 협동 수색 및 구조 작전이 포함됐으며, 푸젠의 호위함에는 055형 유도 미사일 구축함 야난과 054A형 통랴오 유도 미사일 호위함도 포함됐다.
푸젠함은 갑판에서 함재기를 급가속해 쏘아 올리는 전자기식 캐터펄트(사출기) 설비를 갖췄다. 작전 반경을 넓혀주는 전자기식 캐터필드를 갖춘 항공모함은 세계에서 미군의 USS 제럴드 R 포드함과 푸젠함 두 대뿐이다.
정확한 훈련 날짜와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푸젠함은 중국 남부 하이난성의 싼야에 기지를 두고 남중국해에서 운용된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미국·일본·필리핀은 지난주 남중국해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CCTV는 이번 훈련을 두고 “연간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정규적 군사훈련”이라며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항공모함의 첫 실전훈련 공개 시점은 지난 5일 취역 이후 약 2주일만으로 예전보다 빠르다. 취역 후 실전훈련까지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은 14개월, 산둥함은 6개월이 걸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푸젠함이 전투 준비 태세를 훨씬 빠르게 갖춘 것은 중국 주변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항공모함 작전 분야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역량을 확장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중국 해사국은 푸젠함의 실전훈련과 별개로 18~25일 서해 남부에서 실사훈련을 실시한다며 항해금지령을 선포했다. 훈련 해역은 전라남도와 위도상 비슷하며 가까운 일본 섬과는 870㎞, 일본 규슈 본섬과는 900∼1000㎞ 떨어져 있다. 중국군은 17∼19일 서해 중부 일부 해역에서도 실사격 훈련을 했다.
중국이 푸젠함 취역과 함께 전반적 해군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SCMP는 이날 별도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에서 새로운 군사활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중·일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은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늘리며 분쟁지역화를 시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13일 중국군 함정 3척이 일본 오스미 해협을 통과하며 무력시위를 벌였으며 이는 올해 들어 10번째 이상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보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대만 사태에 개입하면 일본 전역이 전쟁터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20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사진)이 주도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 “감사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 위원이 주도해 감사원이 내부 지침을 어기고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사실상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원 쇄신 TF는 이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유 위원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 결과를 송부했다.
TF에 따르면 2022년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제보를 입수해 관련 부서에 전달하며 “감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유 사무총장은 그해 7월 감사실시계획서를 결재할 때 담당 과장에게 권익위 고위 관계자 이름을 알려주며 ‘전 위원장 관련 제보 사항을 들어보라’고 했다. TF는 감사원이 통상 실시하는 자료 수집 단계 없이 감사 착수 결정부터 한 뒤 ‘감사 거리’를 찾는 식으로 진행돼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담당 과장이 앞선 감사 사건을 결재하지 않으면 다음 감사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착수한 점 또한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전 위원장이 감사원에 “조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무시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을 강행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TF에 따르면 2023년 6월 감사원 사무처는 전 위원장 임기 만료를 한 달 남기고 권익위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각 기관에 통지하면서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검)의 결재를 ‘패싱’했다. 당시 사무처는 조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하고 유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하는 등 전산을 조작한 뒤 유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게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TF는 사무처가 감사보고서 문안을 수정하면서 전 위원장을 겨냥해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문구는 감사위원회의에 부의된 문안에는 없었다. 감사원은 조 위원이 해당 문구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이 감사 결과 시행 업무방해라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무처는 감사위원회의에 당초 부의돼 의결된 문안에 해당 문구가 있었다고 수사요청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TF는 사무처가 당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17건 중 4건은 거짓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일부 핵심 관련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활동 기간을 기존 11월11일에서 12월5일까지로 연장했다. 최종 활동 결과는 12월 초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공수처는 전현희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 특별감사를 벌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유 위원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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