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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돈 ‘1000원’으로 집도 얻고, 공연 보고, 밥도 먹는 지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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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4 20: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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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천시에서는 청년이라면 1000원으로 집을 얻는 게 가능하다. 1000원으로 소상공인들은 택배를 보내고, 대학생들은 아침 식사를 한다. 저소득자들은 프로축구 경기와 문화공연을 단돈 1000원에 볼 수 있다. 인천에서 누릴 수 있는 ‘1000원의 행복’이다.
인천시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 청년층의 인천 정착을 유도하고 신혼부부들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하루에 1000원의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는 ‘천원주택’ 1000가구를 올해 공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iH)가 매입한 임대주택 500가구와 전세임대주택 500가구이다.
지난 3월과 5월 1000가구 모집에 5589가구가 몰려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천원주택은 9월 말 기준 588가구가 계약·입주를 마쳤다. 인천시는 연말까지 천원 주택 당첨자를 모두 입주시킬 예정이다. 천원주택은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난 8월 부평에 있는 천원주택에 입주한 A씨(31)는 “2023년 결혼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부부 임대주택 40여㎡에 월세 25만을 주고 살았는데, 지금은 69㎡로 더 넓어졌는데도 하루 1000원의 임대료만 내고 있다”며 “최대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개월 된 자녀를 둔 신혼부부 B씨(31)는 “결혼 후 전세 1억원에 관리비도 20만원이 넘었는데, 천원 주택은 월 임대료 3만원에 관리비도 7~8만원에 불과하다”며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 살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내년 3월쯤 천원 주택 입주자 1000가구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인천시민들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소청도, 연평도 등 옹진군과 강화도의 25개 섬을 버스요금과 같은 1500원에 갈 수 있다. 인천시는 육상 대중교통 요금에 비해 비싼 해상교통 운임을 전국 처음으로 시내버스 요금과 같게 했다. 인천~백령도 여객선의 정상 요금은 7만200원(편도 기준)이지만, 인천시민과 섬 주민들은 1500원만 내면 된다. 타·시도 주민들도 정상요금의 70%를 지원, 2만1060원이면 백령도를 갈 수 있다.
여객선 운임이 시내버스 요금처럼 인하되면서 9월 말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81만5341명으로 지난해보다 22% 증가했다. 인천시는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외지인 관광객이 50% 이상 증가해 섬 지역 관광 매출이 늘어나는 등 도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상공인들도 ‘1000원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배비가 시중가의 절반도 안 되는 ‘천원택배’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 택배회사의 경우 일반배송은 3500원, 당일배송은 4400원이지만, 천원택배는 일반배송 1500원, 당일배송은 2000원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1·2호선 60개 전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인력도 154명으로 증원했다. 지난 13일 기준 계약업체는 7208곳에 배송물량은 88만467건이다. 인천시는 천원택배로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13.9% 증가하고 온라인 쇼핑몰 신규 진입은 32.7%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지역 10개 대학에서 ‘1000원 아침밥’과 학생 1인당 120g의 인천 쌀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23만6000여명이 1000원 아침밥을 즐길 것으로 보인다. 또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나눔을 위해 시립예술 공연과 프로축구 경기, 시티투어 버스, 월미바다열차 등을 1000원을 관람·이용할 수 있는 ‘천원 문화티켓’도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 또 노동자 작업복을 세탁해 주는 ‘천원세탁소’와 주말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천원캠핑’,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1000원만 내는 ‘천원복비’ 등 천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의 1000원 정책은 단순한 가격 인하가 아닌,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정도시를 실천하는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1000원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이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올해 실행분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다른 은행들도 연말을 맞아 주택담보대출 중단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은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면 및 비대면 접수를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등 비대면 채널에서는 22일, 대면 창구에선 24일부터 신규 접수가 제한된다.
다른 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타행 대환 대출(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과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KB스타 신용대출 Ⅰ·Ⅱ’도 오는 22일부터 중단된다.
이번 대출 중단은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 은행 측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접수도 지난 4일부터 중단한 바 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연내 실행 예정 건은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권에선 그간 연말이 되면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을 줄여왔다. 연초에는 여유가 있지만 연말이 되면 한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증가율을 조절하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 7조2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3조6000억원으로 줄이도록 한 만큼 올 연말에는 관리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하나은행도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영업점에서 신청받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주담대 신청은 가능하지만 하루 취급 한도가 설정됐다. 내년 1월1일 이후 실행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가 21일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일본 현지에서 개최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9월 별도의 추도식을 열었다. 한·일은 지난해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2년 연속 ‘반쪽 추도식’에 그쳤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조선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열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유가족 11명과 이혁 주일본 한국대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추도식은 사도섬에 있는 호텔 내 행사 공간에서 진행됐다.
정부 대표인 이혁 대사는 “지금으로부터 80여년 전 이곳 사도섬에는 조선총독부의 관여 하에 모집, 관알선 및 징용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강제로 노역해야 했던 많은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있었다”라며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 대사는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 대사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느꼈을 부상에 대한 두려움, 외부와 단절된 삶 속에서 비롯된 고립감, 기약 없는 미래가 주는 막막함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유가족의 마음에도 깊은 아픔과 슬픔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한·일 양국이 고통과 아픔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며, 협력과 연대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가족 이철규씨는 추도사에서 “고인이 되신 부친께서 강제동원돼 힘들게 고생하셨던 이곳 사도광산에 와 보니, 부친의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부친을 더욱 가깝게 기억하게 된다”라고 했다. 유가족들은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가족들은 추도식 이후 조선인 노동자 기숙사 터를 방문해 헌화했다. 또 조선인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들도 방문했다.
앞서 한·일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일은 지난해 11월 사도시에서 첫 추도식을 개최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는 개최 전날 불참을 결정했다.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에 강제성을 나타내는 내용이 없는 등 무성의한 태도가 이유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유가족 9명과 함께 별도의 추도식을 현지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도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할 추도사 내용에 담길 ‘강제성’ 표현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공동 추도식은 무산됐다.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 측은 여러 표현을 제시했지만 한국 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일본 측은 단독으로 지난 9월13일 사도섬에서 추도식을 열었다. 일본 측은 추도사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선인의 강제노동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는 공동 추도식이 그 취지에 맞게 열릴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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