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관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사 관계자 A씨를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청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경찰과 합동 수사를 통해 입건자가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지난 16일 시공사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공사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했다.
또 7개업체 10곳을 압수 수색을 해 공사 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15대 등을 확보했다.
지난 11일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노동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국방부 ‘2023년 재개 결정’확인작년 2~11월 평양·원산 등 35곳‘북 도발 유도’계엄 연관성 수사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선포 약 1년 전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국방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은 지난해 2~11월 대북전단을 23회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이 정부 기관을 통해 확인된 건 처음이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해당 대북전단 살포와 12·3 불법계엄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등을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는 2017년 7월 중단된 대북전단 살포를 2023년 10월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그해 9월26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NSC 회의 결과가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 구체적인 전단 살포 재개 사유 등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 장관은 2023년 11월8일 군에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라고 구두 지시했고 이는 합참을 거쳐 심리전단에 하달됐다. 심리전단은 지난해 2월18일~11월15일 대북전단 살포를 23회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표 지점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의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이다.
작전통제는 심리전단장과 합참의 작전기획부장, 작전본부장, 의장 계통으로 이뤄졌다. 부대들은 매달 정기 사이버·보안 진단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관련 기록을 삭제했고, 합참은 관련 문건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
북한은 지난해 5~11월 대북전단에 맞대응한다며 오물풍선(대남전단)을 32차례 살포했다. 당시엔 대북전단 살포의 주체로 국내 민간단체가 지목됐으나 군 당국도 대북전단을 띄운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군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도발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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