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요구권, 원칙에 부합”…추미애 “요청권으로 톤다운 해야”입법예고 ‘수사사법관’도 비판…당내 일각 ‘현실적 필요’ 시각도박지원 “정부안 불가”…여당, 본회의 상정 때까지 수정 논의 방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논의하는 정책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14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에게 일말의 수사권도 남겨둬선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남 당진시 백석올미마을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수사권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지만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건 원칙에 맞는 얘기”라고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중수청 인력을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사법관’과 현장 실무를 맡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소청에 경찰·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지는 추가 논의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15일 정책의총을 앞두고 당정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기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양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경찰 수사를 완전히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라며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는 줘서 경찰과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사법관 제도에 대해선 전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내부 의원들 의견이고 최고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안 발표 직전 보고받은 자리에서 “골품제도 아니냐”며 수사사법관 제도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 지도부 내에서도 수사사법관 제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사법관은 기존 검찰의 전문적 수사 역량을 보존하고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수사 영역에 끌어오기 위한 제도”라며 “검사들의 수사력이 다 사장되고 중요 사건 수사가 잘못되면 이재명 정부가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수사사법관에 대해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시기에 수사가 암장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할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행정안전위·법제사법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수차례 수정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과 의원,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빨리 열라고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특별 지시했다”며 “각종 토론회,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 수사사법관 제도는 물론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에도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완수사)요구권도 요청권이라든지 톤다운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사법관 제도에 대해선 “대형 로펌과 수사사법관 사이를 들락거리며 사법시장의 부패가 만연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정부안은) 턱도 없고 절대 안 된다”고, 전현희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검사들을 그대로 중수청으로 옮겨와 ‘검찰 시즌 2’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3선 의원 출신 김경협 청장 “유치 당시 약속한 지원, 이행 안 해”유정복 인천시장 “정부 불가 입장에도 고집”…여당 내서도 “자중하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서울 이전을 검토하자 인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도 이전 불가 입장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전 입장을 철회하지 않아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인천 송도의 한 민간건물에 설치됐다.
재외동포청은 그러나 인천시가 유치작업을 할 당시 제시한 각종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 데다 재외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 광화문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3일과 16일 SNS를 통해 재외동포청의 광화문 이전시도에 대해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유 시장은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재외동포청 이전은 없다’는 확답을 받았음에도 재외동포청장은 이전 철회가 아닌, 조건부 보류라고 운운하고 있다”며 “동포 편의가 아니라 공무원 출근 편의 때문에 국가기관을 옮기겠다는 발상도 놀랍지만, 단 한 번의 연락과 협조요청도 없이 ‘인천시가 안 해줘서 떠나려 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재외동포청은 그러나 인천시가 약속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원인을 돌렸다. 당초 약속한 안정적인 청사 마련 및 정착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건물에 입주한 탓에 매년 임대료를 올려줘야 하는 데다 해외동포의 청사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게 재외동포청의 설명이다.
또 송도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127명의 3분의 2가 이미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 인천시가 주장하고 있는 ‘(서울 사는) 공무원 출근 편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권 내에서도 이번 이전검토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 송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일영 의원은 SNS에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재외동포청장이 이전 문제를 꺼내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외동포청장은 자중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일 김 재외동포청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수립·집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송도 본청에 127명, 서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를 정무수석에 임명했다. 친이재명(친명)계와 거리가 있는 홍 수석을 임명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여권의 소통,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무수석 인선 발표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홍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을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이라고 말했다.
서울 출신의 홍 신임 수석은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거쳐 3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민주연구원장 등 당직을 두루 거쳤다. 2023년 9월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당 지도부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서울 성동을(19대), 중·성동갑(20·21대)에서 3선에 성공했지만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뒤 낙선했다.
친명계나 성남 라인과 거리가 있는 홍 신임 수석의 청와대 기용은 “야당 대표일 때와 대통령으로서 국정 전반을 책임질 때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통합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신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게 맡겨진 제1의 소임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관용과 통합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갈등과 대립, 분열을 넘어 다양한 생각과 입장이 조화롭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6·3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로 출마하기 위해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청와대와 각 정당 사이에 대화와 소통이 끊기지 않고 진행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수석 인선 발표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정무수석실 산하 김병욱 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고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거명되는 등 순차적으로 참모진 사·보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관은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조만간 떠날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시된다. 비서관 이하 행정관급을 포함하면 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는 참모의 숫자는 두 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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