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에 대해 법원이 16일 “심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국무위원 심의가 갖는 제도의 의의를 보면 모든 국무위원은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으로 기소돼 따로 재판받고 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 제기 이전”이라며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밀행성 등을 들어 통상 국무회의와 달리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에 국무위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시도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할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새해 첫날 스위스 유명 스키 휴양지에서 일어난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만나 “삶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희망을 찾으라”고 말했다.
교황은 15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이탈리아인 희생자들의 유가족 20명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교황은 “나의 말이 부모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제한적이고 힘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희망을 찾기 위해 믿음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목표를 향한 여정을 용기 있게 이어가도록 도와준다”고 했다.
지난 1일 오전 스위스 남서부 발레주의 유명 스키 휴양지 크랑몽타나의 술집 ‘르 콩스텔라시옹’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다쳤다. 사망자 상당수는 10~20대 청년으로 알려졌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포함됐다. 이탈리아인 사망자는 6명이다.
프랑스 국적의 술집 소유주들은 과실치사, 과실치상,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혐의로 입건됐다. 스위스뿐 아니라 프랑스와 이탈리아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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