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단식 농성을 시작한 국회 본관 로텐더홀을 떠나지 않은 채 전날 밤도 텐트에서 잠을 잤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500㎖ 생수병에 담긴 물을 투명한 잔에 따라 조금 마시는 것 외에 음식물을 입에 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성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주말 지역구 일정도 취소하고 국회에 남았다.
정희용 사무총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 박준태 비서실장, 김장겸 당 대표 정무실장, 김민수 최고위원 등의 지도부가 곁을 지켰다. 5선의 나경원 의원과 3선의 임이자 의원 등 중진들도 농성장을 찾았다.
당 원로들도 조만간 격려 방문을 하기 위해 당 지도부와 논의 중이다. 장 대표 지지자들은 당 대표실로 응원 화환과 꽃바구니를 배달시켰고, 일부 청년 당원들은 이날 오후 단식 농성장을 응원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계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당 윤리위가 진행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 것에 대해 계속 반발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 논란 중에 단식에 들어간 것을 놓고 국면 전환용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장동혁 대표는 당 내외에 큰 충격을 준 제명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당의 총력을 모아야 한다”며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 장 대표 단식 중단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건 배 의원이 처음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한국은 1998년 이후 28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는데요. 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그는 사형 구형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결심공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형법은 내란죄에 대해서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고형이 사형, 최저형이 무기금고일 정도로 내란죄는 중한 범죄입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씨 이후 처음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특검의 양형 사유 전문을 살펴보면요. 특검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또한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내란 범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단죄’하려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다는 취지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형을 깎아줄 만한 이유(감경 사유)도 없어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 사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고령, 초범 등 감경 사유가 있으면 형을 깎아주는데요. 특검은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무기형으로 깎아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의 순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씨익 웃음을 내보였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선 “개소리”라는 욕설이 나왔고 일부 방청객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박억수 특검보가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라고 언급할 땐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습니다. “선제적 도발 조치로 북한의 도발을 유인했다”는 등의 특검 발언에는 헛웃음을 지으며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를 바라보고 속닥거리기도 했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휴정 시간 지지자들이 “장관님 너무 귀여워”라고 말하자 ‘손하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마지막 재판에서 11시간 넘게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하면서 ‘침대변론’을 펼쳤습니다. 축구선수가 경기 중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경기를 지연시키는 ‘침대축구’처럼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친 건데요. 지난 9일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서증조사로 시간을 끌었던 것과 판박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최종변론 시간인데도 고개를 떨구며 졸기도 했습니다. 변호인 최종변론에선 프랑스 철학자인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라며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최후진술을 할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9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특검 수사에 대해선 “민주당의 호루라기 소리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라고 표현했고요.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의 반헌법적인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했는데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끝내 계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는 언제일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어제(1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 사건 선고를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구형한 대로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량과 감경요소를 반영해 선고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형이 구형될 경우 감경할 수 있는 범위는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 등 감경 사유가 없고,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점 등을 감안해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12·3 불법계엄을 조기에 막아내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향신문 사설은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유혈극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검의 법정 최고형 구형이 지나치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디 법원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엄정한 판단을 내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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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고환율 경계감 유지해야”시장선 “금리 인하 주기 끝” 평가하반기 성장률 따라 인하 가능성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말 외환당국의 전방위적 개입 이후 142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향후 동결 기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동결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율이 지난해 12월 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연초 환율 상승분 중 4분의 3은 달러 강세, 엔화 약세와 이란·베네수엘라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증대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나머지 4분의 1은 달러 수급 불균형 등 내부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의 해외투자에 따른 수급 쏠림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고환율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한은 금리 정책은 환율을 보고 하지 않는다. 대신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보고 한다”며 “금리로 환율을 잡으려면 한 2~3%포인트 올려야 하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 금리 동결에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는 수도권 집값도 영향을 줬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은 서울의 가격 상승률이 연율 1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칠 영향을 두고 “금리가 부동산 경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금리만으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끝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한은이 이날 금통위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문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라는 문구가 빠졌다.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금통위원도 5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1월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이 동결, 나머지 3명이 인하 전망을 제시했다. 한은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올해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한 1.8%보다 다소 오를 수 있다고 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하 사이클은 명백히 종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에 성장률이 기대보다 낮으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면 한은의 인하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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