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정부와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양 시도와 정치권에서는 환영 입장이 나오지만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졸속 통합 추진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계획대로 통합이 확정돼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되면 충청권은 물론 전체 선거판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5극’의 문을 연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의원들도 다들 그 부분에 공감했다”며 “기간이 길어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내년 3월까지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그동안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돼왔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11월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논의의 물꼬를 텄고, 양 시도가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한 법안을 기초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지난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시장은 “통합 구상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김 지사도 “대전·충남 통합을 조기 완료하고 통합시장을 선출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시작은 야당이 했지만, 주도권은 정부와 여당이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별개로 정부·여당의 입장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새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법안 조율 과정에서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지역의 반대 여론과 통합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지역 간 갈등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두 지역을 기계적으로 결합했을 때 발생할 비효율과 부작용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먼저 열고, 주민투표 등 시민의 결정권이 보장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전 통합이 가시화될 경우 출마를 준비 중인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그동안 통합을 전제로 다음 선거에 “불출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 시장도 ‘양보’ 의사를 내비쳤지만 향후 출마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그동안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후보군으로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장철민 국회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여러 인사가 거론돼온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차출설도 나오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제폭력 관련 법제화와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등이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여성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입법 과제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교제폭력 문제를 두고 “여성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등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교제폭력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교제폭력도 성평등 인식에 기반해 대응해야 한다”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고위험군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보호해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제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관련 질의가 비중 있게 이뤄지면서 입법을 둘러싼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교제폭력 관련 입법은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교제 관계’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도 성폭력이나 스토킹 피해를 함께 아우르지 못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을 두고 있어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처벌을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교제폭력이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제가 적용되도록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업무보고에선 성착취물 유통 차단을 위한 부처 간 협업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성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가 온라인 사이트의 일부만 차지하더라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일부라도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해 신속한 유통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간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온라인상 확산하는 데도 플랫폼이 관련 영상물을 방치하면서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요소가 없는 온라인 스토킹 행위더라도 삭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스토킹방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업무보고에선 임신중단 약물 합법화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약물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정부는 모른 척 방치하고 있는 상태 아니냐”며 “성평등부가 입장을 정해서 가야 하는 것 같다”고 물었다. 원 장관은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지만 입법 공백이 지속되면서 임신중단약물은 여전히 도입되지 않았다. 여성단체들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약처가 임신중단약을 심사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임신중지약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 업무보고에서도 관심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정작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선 해당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일 SNS에 “식약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며 4년째 미프진 도입을 차일피일 미뤄온 장본인”이라며 “정작 문제를 차일피일 미뤄온 소관 부처 업무보고에선 ‘식약처장이 워낙 일을 잘한다’고 칭찬만 하고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면서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다, 선발 절차에 문제 있다 등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투서 이야기를 꺼내며 “비서실장에겐 안 들어오느냐”라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많이 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곧이어 “정책실장도 많이 들어오느냐”고 물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보통은 다 같이 보낸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은행·금융지주사 등 금융권 인사와 관련한 투서 내용에 대해 “그런데 그 주장들이 음해만은 아니고 상당히 타당성 있는 측면이 있더라”면서 “똑같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너서클을 만들어 계속 해 먹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하고, 그래서 금융그룹 자체를 잘 운영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며 “(금융지주사) 회장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10~20년 해 먹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이 미흡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사회가 대체로 회장과 관계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개입이나 직접 관여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또 한편으로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서 자기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지배권을 행사한다”면서 “이것도 방치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배구조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서 1월까지 입법과제를 도출해서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식시장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상장만 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많이 개선됐다지만 여전히 저평가를 당한다”며 “이처럼 황당한 일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대한 이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 달라.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 역시 심각하다면서 ‘저 주식은 불안하다’, ‘언제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주식)가 될지 모른다’ 등의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기업을) 좀 정리해야 시장 정상화의 길이 조금 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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