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2025년 9월 22일 5면 본지 보도)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지시에 대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 가까이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가 2019년과 비교해 1.74배 늘었고, 매각 금액도 같은 기간 73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전체 매각의 97~9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만큼, 거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재부는 “금액과 상관없이 현재 캠코를 통해 입찰 공고된 232건 중 입찰가가 감정가격 이하인 물건은 없다”며 “향후 최초 예정가격 대비 할인매각은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북도가 서울·부산에 이어 국내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정부 핵심 공약인 ‘청년이 모이는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및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실현하기 위한 첫 행정 절차다.
현행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할 때 개발계획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3.59㎢를 금융중심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중심업무지구(0.14㎢), 지원업무지구(1.27㎢), 배후 주거지구(2.18㎢)로 구분해 기능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산운용·농생명·기후 에너지 등 지역 특화 산업을 핀테크와 결합한 차별화된 금융 모델을 제시하며 서울·부산과 함께 국가 금융산업의 ‘삼각 축’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의 제3 금융중심지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각각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서울·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전북도는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지정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300조원대 자산운용 기관인 한국투자공사 유치를 추진하고 부산 산업은행 이전 논의와 연계해 ‘균형발전’ 명분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여건도 과거보다 개선됐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매년 시장 평균을 웃돌고 전주에 사무실을 둔 국내외 자산운용사도 15곳으로 늘었다.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이후 연기금 중심의 자산운용 생태계가 뿌리내리면서 금융 인프라 기반이 확충됐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16개 금융기관 유치, 제2사옥 건립, 연간 340명 규모의 금융 전문인력 양성, 핀테크 육성,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준비를 마쳤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은 글로벌 금융도시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가가 공인하는 전략적 금융거점으로서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금융기관 이전과 연관 산업 육성의 선순환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온타리오주의 ‘관세 비판 광고’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밝혔다
1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 경주에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반세 비판 광고로 중단된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대면 사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카니 총리는 “나는 총리로서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함께 받아들인다. 나는 사과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준비될 때 무역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니 총리의 사과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 자리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것으로 보다.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 전에 출국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의에 참석하는 다수 국가 정상을 위한 특별만찬을 주최한 바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미국에서 내보낸 관세 반대 TV 광고는 관세가 장기적으로 미국인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광고 중간에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87년에 한 라디오 연설 영상 중 일부가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고를 접한 후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캐나다에 관세를 추가로 10% 더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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