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경찰청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77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을 열고 올해 과학수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성환 고려대 교수, 정희선 성균관대 석좌교수, 심갑용 경감(충북경찰청)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과학수사의 날은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설치된 1948년 11월4일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신설된 날을 기념해 지정됐다.
박 교수는 곤충을 연구해 사망 시기 등을 파악하는 법의곤충학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석좌교수는 1978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연)에서 근무했다. 국과연의 전신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11대 소장을 지냈고 국과연으로 승격된 뒤 초대 원장으로도 일했다. 심 경감은 영상분석·추적수사 등 16년 경력의 과학수사 전문가로 최근 영상분석으로 마약류 해외 밀반입 조직을 검거하는 데 공을 세웠다.
이날 기념식에선 과학수사아이디어 공모전 등 입상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광주경찰청 임승 보건사무관과 서울경찰청 박성우 경감이 공동 연구한 ‘건조된 지문의 신속한 복원 기법’이 최우수를 수상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한국 과학수사 우수 기법을 해외 전수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갈 수록 지능화, 초국경화하고 있는 조직적인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 역량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기차 및 음식료품의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3일 발표한 ‘2025년 9월 및 3분기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조7993억원(13.3%) 늘어난 23조795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관련 통계 시작 이래 역대 최대다.
증가율로 보면 지난해 1월(13.3%) 이후 가장 높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 거래액(9704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136.4% 급등했다. 테슬라를 비롯한 신형 모델의 판매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온라인장터 이용객 증가와 늦은 명절 효과 등으로 음식료품 매출액(3조5846억원)도 17.7% 늘었다.
3분기 온라인 거래액도 69조2799억원으로 9.0% 확대됐다. 액수 기준 역대 최고치다.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79.1%), 음식료품(12.0%), 음식서비스(8.4%) 등 항목에서 거래액이 늘었다.
올해 3분기 온라인 거래액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
온라인 거래액 증가율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줄곧 둔화해 지난 2분기 1.9%까지 떨어졌으나 3분기에는 반등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수 회복의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소비가 온라인 소비로 대체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면서 “음식료품과 여행·교통 서비스 거래액 증가는 내수 회복의 영향도 일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9월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8조5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 늘었다. 음식료품(20.1%), 농축수산물(24.2%), 여행 및 교통 서비스(10.3%) 등에서 증가했다. 올 3분기 모바일쇼핑 거래액(54조631억원)도 10.0% 불어났다.
올해 3분기 온라인 해외 직구액도 2조122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늘며 11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해외 직구액은 중국 거래액(1조4141억원)이 1년 전보다 19.9% 늘어나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3479억원), 일본(1503억원) 순이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합의안에 적힐 수익 분배 방식,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정도,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 조항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대미 투자가 실제 이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은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이자수익과 원금)까지도 반반씩 나누는 개념이라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반반 나누게 돼도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절반만 회수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하려면 프로젝트가 창출할 총 수익이 투자액의 2배가 돼야 한다.
또 김 교수는 “일본처럼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냅백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율 등을 합의 이전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문에서 ‘출자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등을 다시 올린다’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한·미는 연간 투자액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했고, 투자액이 200억달러에 미치지 못하면 미국 측이 ‘성실한 이행’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 김 교수는 “200억달러까지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항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결정 과정에 한국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실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구조가) 일본과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은 투자 결정에 대해 미국에 ‘자문’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한·미 협상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 실제 한국이 투자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고 권한은 얼마나 가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이 합의안에 어떤 식으로 서술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외교 문서에 특정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어색한 만큼 이 내용이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두 합의’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국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는 미국 측 주장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면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철강은 추후 협상이 더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철강은 50%로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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