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출범 10년 넘은 ‘주민자치회’…“권한과 지위 보장돼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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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06 23:4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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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읍 주민자치회는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선시대 성리학자 송시열(1607~1689)이 감탄한 ‘부소담악’과 조선 문신이자 의병장인 조헌(1544~1592)이 제자를 가르쳤던 ‘이지당’, 청산 동학혁명 유적지 등 옥천군의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코스를 선보였다. 지난해 6월 8~9일 두차례 진행된 행사에는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2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게 주민자치다.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기구가 바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주민자치회’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3530개 읍·면·동 중 1316곳에서 주민자치회가 활동 중이다.
50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는 옥천읍 주민자치회도 이중 하나다. 매월 월례회, 분과위원회, 임원회의를 열어 지역의 현안을 논의한다. 매년 8월에는 주민총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 다음 해에 추진할 사업을 결정한다.
김대훈 옥천읍 주민자치회 회장은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공식적으로 승인받는 자리”라며 “이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읍·면별로 배정된 5000만원의 예산 내에서 실행에 옮겨진다”고 말했다.
옥천읍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우리가 그린(green) 옥천’, ‘천방지축 세대공감 노리캠프(캠크닉)’, ‘뿌리를 찾아 이야기 속으로’, ‘아름다운 쓰레기장 만들기’ 등 사업을 추진해 전국 주민자치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주민자치회는 중앙·지방 정부의 간섭 없이 주민들이 직접 삶의 터전을 가꾸고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지방자치의 모델이다. 현장에선 과도한 규제와 구성원의 고령화, 주민들의 무관심 등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김 회장은 “각종 규제가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막고있다”며 “내 돈(사비)으로 떡을 해서 이웃과 나눠 먹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고령화와 낮은 참여율 문제도 있다. 농촌 지역일수록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해 주민자치위원 모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김 회장은 “옥천군만 해도 8개 면 지역은 학생조차 찾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옥천읍 역시 청년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했다.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법 규제 배경에도 주민자치회가 지자체장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적 문제가 있다.
지역공동체 운동을 하는 단체인 지역재단의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은 “주민자치회를 행정의 하부 조직이 아닌 자율적인 주민 대표 조직으로 인정하고, 그 권한과 지위도 보장해야 한다”며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 공감대를 모아 지자체와 의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 참여를 높이려면 일부 중장년층이 주도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회를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많은 자치회가 사업비 확보를 바라지만, 자치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운영비와 상근 인력 인건비 확보가 더 시급하다”고 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첫 통화를 마친 뒤 “양측이 방위산업 협력을 통해 공동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이 대통령과 통화하며 나토·대한민국 동반관계의 가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정기적인 정보 교환과 방위산업 협력을 통해 공동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이날 이 대통령이 뤼터 사무총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나토의 차세대 전력 공동개발·획득 사업인 ‘고가시성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참여 방안 등 구체적인 방산 협력에 대해 협의해 나가고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데에 긴밀히 소통하자는 의견도 나눴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명예 서울시민으로서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원한다”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 의견을 교류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네덜란드 총리 시절인 2016년 방한해 서울시로부터 명예 시민증을 받은 바 있다.
이 제의에 이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언제든 한국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불참하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신 회의에 참석했다.
충남의 유일한 지상파 라디오인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남교통방송’이 개국 허가 1년11개월 만에 오는 8일 오전 10시39분 첫 전파를 송출한다.
충남도는 충남교통방송이 주파수 103.9㎒(천안·아산 103.1㎒)를 통해 첫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일 24시간 도내 교통·재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며, 지역 및 전국 프로그램을 송출할 예정이다.
지역 프로그램으로는 오전 7~9시 <출발! 충남대행진>과 오후 4~6시 , 오후 6~8시 <달리는 라디오> 등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다.
<출발! 충남대행진>은 출근길 교통 안전과 도내 주요 뉴스 등을, <충남매거진>은 화제의 인물과 문화 관광, 경제 등 지역 밀착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달리는 라디오>에서는 교통과 기상 상황, 다양한 생활정보 등 퇴근길 맞춤형 정보를 전달한다.
충남교통방송은 2023년 8월 개국 허가를 받았다.
내포신도시 한울마을사거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학시설용지 내에 건립된 충남교통방송 신청사는 7512㎡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994㎡ 규모다.
신청사 내에는 공개홀과 대회의실, 충남 전역 교통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교통정보 상황실, 주·부조정실과 스튜디오 등을 조성했다. 외부에는 광장과 공연장이 마련돼 있어 다기능 프로그램과 소규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송·중계소는 서산 원효봉과 천안 흑성산, 보령 옥마산, 계룡산, 금산 등 5곳에 설치됐다.
충남도는 8일 충남교통방송 신청사에서 개국 기념식을 갖는다. 개국 축하 페스티벌은 전날인 7일 도청 남문 다목적 광장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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