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초진 진찰료가 평균 1만52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방사선 검사비, 상담료는 올랐고, 전혈구 검사비와 고양이 종합백신 접종비는 내렸다. 동물병원 진료·상담비는 60~100배 가량 차이가 났으며 상담료의 편차가 가장 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전국 동물병원 395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진료비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공개하는 진료비 종류는 총 20종으로 지난해보다 9종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초진 진찰료는 평균 1만520원이었다. 최고 진찰료는 6만1000원으로 최저 진찰료(1000원)의 61배에 달했다. 상담료는 평균 1만283원으로 최저 비용(1000원)과 최고 비용(11만원) 차이가 무려 110배였다.
방사선 촬영비는 평균 4만6917원, 초음파촬영비는 6만5610원, 전산화 단층(CT) 촬영비는 60만1333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비는 72만2789만원이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은 입원비가,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은 접종비가 주로 더 들었다. 개 입원비는 하루 평균 6만5040원, 고양이는 5만6417원이었다. 5㎏ 소형견 입원비는 5만1468원이지만, 10㎏ 중형견은 6만4374원, 20㎏ 대형견은 8만4589원이었다. 개 종합백신 접종비는 2만6337원, 고양이는 3만9478원이었다.
지난해보다 평균 진료비가 오른 항목은 20종 중 9종이었다. 방사선 촬영비가 8.3%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상담료, 초진 진찰료도 각각 6.5%, 2.2%씩 올랐다. 반면 전혈구 검사비(–10.6%), 고양이 종합백신 접종비(-1.2%)는 진료비가 내렸다.
지역 간 평균 진료비의 편차가 가장 큰 항목은 상담료였다. 최고 비용(대전·1만2881원)과 최저 비용(전남·7389원)간 격차가 1.7배에 달했다. 지역 간 진료비 편차가 가장 작은 항목은 방사선 촬영비로, 최고 비용(경남·4만8665원) 최저 비용(경북·4만3186원) 차이가 1.1배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보다 지역 간 평균 진료비 편차는 전반적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진료비 공개 의무화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진료비를 낮추거나 평균에 맞추는 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22일 여야 정치권에서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식이 성숙해져 북한 자료 열람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진작 북한 자료 열람을 시행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각에선 이적물로부터 국가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약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북한 자료에 대한 국민 접근권 확대 논의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재점화됐다. 이 대통령은 접근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은 이런 거(북한 자료) 보면 빨갱이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냐. (이 같은 걱정은) 국민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를 검토했다. 통일부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의 시범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노동신문 축쇄판(A3용지 크기)을 주요 도서관에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당시 윤 대통령의 적대적 대북관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북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한다. 국정원은 북한 자료를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노동신문 등 특수자료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정부는 북한 자료 관리 주체를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이관해 통일부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안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한 사이트에 접근·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학계에서는 북한 자료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체제 경쟁이 끝난 북한의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진작에 국민들이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우영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현재도 가설사설망(VPN)이나 유튜브를 통해 북한 자료에 우회 접근할 수 있다”며 “북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데도 이를 통제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일영 서강대 사회정책연구소 교수는 “북한 자료를 연구자와 북한시민단체에 먼저 개방한 뒤 나타나는 현상을 살피고, 이후 국민 전체에게 개방하는 단계적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공영버스 완전 공영제 및 무료 버스 운영 이후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22%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공영버스 이용객 수는 16만9000여 명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20만5000여 명으로 3만6000명가량 증가했다.
이는 무료버스 시행과 운행 여건 개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양구군은 대중교통 접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버스 정보 시스템(BIS)과 정류장 안내 단말기(BIT) 확충, 배차 조정 등 운송 기반도 단계적으로 보완해 왔다.
또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교통 취약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복마을 버스와 희망택시도 함께 운영해 왔다.
행복마을 버스는 주로 면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이밖에 양구군은 공영교통 운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 공영버스 차고지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낡은 시설을 정비하고 차량 점검·관리 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계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도 탑승 인원 분석을 위한 카운팅 시스템 도입, 승차 의사 전달을 위한 승차 벨 설치, 노선 효율화 검토, 노후정류장 정비, 전기버스 추가 도입 등 대중교통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개선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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