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난 쟁점 법안을 당 차원에서 수정해 본회의에 넘기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의 위헌 소지를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거쳐 바로잡는 양상이다. 법사위원들이 개혁 법안을 당내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하고 당 지도부는 이를 조율하는 데 미흡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입법을 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언론개혁 입법인 망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지난 18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수정 취지를 밝혔다. 법사위가 과방위에서 넘겨받아 수정한 망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이 지적되자 당 차원에서 조처에 나선 것이다.
과방위가 설정한 허위조작정보 관련 각종 요건을 법사위가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 언론계에서는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상임위 간 조정 작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임위 간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사위 월권이 아닌 미세 조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도 조국혁신당과 사법부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일자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위원회 증인 고발과 관련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과 재수정을 거듭한 끝에 가결한 바 있다.
그간 주요 쟁점 법안은 당 차원의 논의를 거쳐 방향성을 설정한 뒤 상임위에서 구체화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여당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자체 수정해 본회의에 넘기는 모습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수정안 입법이 반복되는 이유로는 민주당 지도부의 조정 역량 문제가 거론된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의 원내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며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안 된다는 건 정책 조율 기능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을 두고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이 공개 충돌하며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 엇박자가 가시화되기도 했다.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등 강경 개혁파로 분류되는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당내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강성 당원들 요구에 부응해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는 영향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가 거꾸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라며 “일부 의원들 때문에 법사위 통과 법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강해지다 보니 의원들이 상임위 단계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기 어려운 문화가 됐다”고 말했다.
수정안 논의는 여당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나서 반대토론 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사전 조율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상임위 단계에서 위헌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고 의견 수렴을 광범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정부·여당(당정대)이 21일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했던 세부 공급대책은 이르면 내년 1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대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과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당정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상당 부분 진행해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초 연내로 예고됐던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내년으로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연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내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당정대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경제와 내란 종결을 위한 법안 처리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크다”며 “민생 법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국회에 계류된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 가운데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 있다”며 “정부는 준비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준비가 돼 있다. 연내 민생 법안 처리에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이날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등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52억원 규모의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을 내년 247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뒤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당은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정부는 기업 투자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1908년 개항기 인천항 부둣가의 모습을 촬영한 모습이 공개됐다.
인천시는 개항기인 1908년 인천항 풍경과 주민 생활상을 담은 영상자료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가 이날 공개한 영상은 1908년 2~3월 프랑스인이 촬영한 것으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민간 영상자료원인 ‘시네마테크 프랑세즈’가 소장하고 있던 것을 한국영상자료원이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이 영상은 개항기 당시 제물포항의 생활상과 건축물 등을 선명하게 담아낸 가장 오래된 영상자료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발견된 인천을 촬영한 자료는 인천시립박물관이 소장한 1920년데 ‘인천 월미도 및 갑문 동영상’이다.
5분 분량의 이 영상의 촬영지는 인천 중구 항동1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일대(월미도·차이나타운·58은행 인천지점·곡물창고)와 항동4가 인천시 건축사회 주변(갯벌에 정박 중인 선박, 해안동 창고지대 및 지게꾼)으로 분석된다.
영상에는 서울 돈의문(서대문) 밖 전경도 담겨 있어 대한제국의 수도 한성과 전국의 개항장을 소개하려는 목적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영상자료원은 해당 영상의 사용권을 인천시에 제공할 예정이며, 인천시는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과거 인천의 모습과 현재의 도시 경관을 입체적으로 비교·재현한 영상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개항기 인천의 원형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상 자료가 발견된 만큼, 관련 기관과 협력해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시민과 폭넓게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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