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JTBC <최강야구>의 원 제작사 스튜디오C1이 <불꽃야구>를 독자적으로 제작, 유통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불꽃야구>가 사실상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으로서 “JTBC의 성과를 그대로 이어 사용한 것”이라고 봤다.
21일 방송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지난 6월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 행위가 금지된다. 스튜디오C1 측은 20일 “항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즉각 반발했다.
법원은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하고,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JTBC와 JTBC중앙이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자하고 채널을 통해 홍보한 것이 <최강야구> 성공의 밑거름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이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돼 있었기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스튜디오C1이 <불꽃야구>를 런칭한 것에 대해서는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이나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이용해 후속 시즌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를 유입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 방송하지 못했고 앞 시즌과의 연속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었다”며 JTBC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받았다고 했다.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의 원 제작자로서 저작권를 갖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동 제작 계약 당시 양측은 JTBC가 스튜디오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스튜디오C1은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고 봤다.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JTBC는 환영의 뜻을, 스튜디오C1은 불복 의사를 밝혔다. JTBC 측은 “콘텐츠 제작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가 마련돼 기쁘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반면 스튜디오C1측은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됐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항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제작사 대표인 장 PD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항고를 결정했다. 끝까지 다퉈보겠다”며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전 출연진과 제작진의 약속된 임금은 모두 지급하도록 하겠다.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야구계 전설의 선수들이 뭉쳐 전국의 야구 강팀들과 대결을 펼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2022년부터 JTBC 대표 스포츠 예능으로 꼽혀왔다. 시즌1부터 3까지 장시원 PD가 이끄는 JTBC 관계사 스튜디오C1이 제작했다. 하지만 올해 제작비 정산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기자 JTBC는 새로운 제작진을 꾸려 시즌4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하겠다고 밝혔다. JTBC 측은 장 PD와 스튜디오C1을 지난 4월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스튜디오C1는 지난 5월부터 <불꽃야구>를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으나,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속속 비공개 처리됐다. 스튜디오C1은 자체 웹사이트를 만들고, SBS플러스를 통해 직관 경기를 생중계하는 등 제작 활동을 이어왔다.
영국에서 집권 노동당 정부의 증세안에 반발해 노동당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술집(펍)이 늘고 있다. 펍 업주들은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상승과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에서, 세 부담마저 늘면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과 펍들의 갈등이 새해의 골칫거리로 떠오를 것”이라며 “지난 몇 주 동안 전국 곳곳 펍들이 정부의 사업세율 변경에 항의하며 ‘노동당 의원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을 내걸었다”고 보도했다.
영국 펍들은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최근 사업세 인상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자 이 같은 시위에 나섰다. 사업세는 부동산 가치를 책정한 ‘과세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지방세인데, 정부가 내년 과세평가액을 재산정하기로 하면서 펍들이 내야 할 세금이 늘게 됐다.
3년마다 재산정하는 과세평가액은 코로나19 여파로 낮아졌던 기존 수준에서 가파른 상승이 예상되는 데다, 펍과 호텔, 식당 같은 요식업체에 특히 불리하게 책정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상 도심 중심에 위치하거나 오래된 건물의 ‘지역 명소’로 꼽히는 요식업체는 대형 마트나 대기업 물류창고보다 과세평가액이 높게 잡혀 세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영국 요식협회는 내년 세율이 호텔은 115%, 폅은 76% 오르는 반면, 대형 마트는 4%, 물류창고는 7% 오르는 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규모 요식업체들은 앞으로 3년간 총 3억1800만파운드(약 6300억원) 오른 사업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지돼온 세금감면 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정부가 내건 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펍들을 비롯한 요식업체의 반발을 키웠다.
BBC에 따르면 펍들은 그동안 정부를 향해 인건비·에너지 가격 상승에 더해진 세 부담을 호소해왔으나 이번 예산안에서 오히려 사업세 등이 인상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시위에 동참했다고 말한다. 이들은 ‘노동당 의원 출입금지(NO LABOUR MPS)’ ‘#세금 때문에 망한다(#TAXEDOUT)’ 등이 적힌 스티커를 펍 문에 붙여 놓고, 실제로 노동당 의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더티암스는 이날 전국 펍 1000곳이 시위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번 시위는 노동당 의원들에겐 당의 낮은 지지율이란 씁쓸한 현실에서 벗어날 만한 곳이 하나 더 줄어든 것”이라며 “지난 18개월 동안 노동당 지지율이 34%에서 18%로 급락하면서, 노동당 의원들은 이제 공공장소에서도 적대적인 분위기를 마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영국에서 펍이 단순한 술집을 넘어 주민들이 어울리는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기능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시위는 노동당이 지역사회와 겪는 갈등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여론조사기관 델타폴의 조 트와이먼은 “펍은 여전히 지역 공동체의 중요한 일부로 인식되는 등 영국인 정서에 특별한 곳”이라며 “펍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반대편에선 이를 영국과 역사 자체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행위라고 몰아붙이기 쉽기 때문”이라고 했다.
영국 정부는 “우리는 요식업계를 포기한 게 아니라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총리실은 “요식업계는 경제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내년도 예산안에서 43억파운드(약 8조53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았다”며 “이번 지원책이 없었다면 펍들은 내년 (세금)청구서 금액이 45%나 인상됐을 것이다. 정부가 인상률을 단 4%로 줄인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해 금리가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19일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위원회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 금리를 현재 ‘0.50% 정도’에서 ‘0.75%’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엔 기준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올렸다. 지난 1월에는 ‘0.5% 정도’로 추가로 인상했다.
일본은행은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앞서 일본은행 내에서는 “기준금리가 0.75%가 되어도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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