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정진석·추경호·김성훈 등 명단에‘불명예 선정’ 논란 속 시의회 통과보류안은 국힘 의원 반대로 폐기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으로 기소된 정치인 등에게 경주시가 ‘명예시민증’을 주는 내용의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명예시민 선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경주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공로로 개최도시 선정위원 등 21명과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국회의원 49명 등 총 70명에게 명예시민증 수여를 추진 중이다. 당초 작성된 1차 수여 대상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등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2차 명단에는 12·3 불법계엄 이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포함됐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불법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명단에 있다.
이날 시의회에는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을 의식한 탓에 수여를 보류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먼저 상정됐다. 하지만 의원 대다수의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주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19명)이 수정안에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각 1명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정안이 폐기된 후 원안이 그대로 상정돼 가결됐다.
시는 관련 안건이 이날 경주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여 대상자에게 의견을 묻고 명예시민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영태 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은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욕스럽다”면서 “내란에 동조하거나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까지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22일 여야 정치권에서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식이 성숙해져 북한 자료 열람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진작 북한 자료 열람을 시행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각에선 이적물로부터 국가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약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북한 자료에 대한 국민 접근권 확대 논의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재점화됐다. 이 대통령은 접근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은 이런 거(북한 자료) 보면 빨갱이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냐. (이 같은 걱정은) 국민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를 검토했다. 통일부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의 시범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노동신문 축쇄판(A3용지 크기)을 주요 도서관에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당시 윤 대통령의 적대적 대북관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북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한다. 국정원은 북한 자료를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노동신문 등 특수자료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정부는 북한 자료 관리 주체를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이관해 통일부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안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한 사이트에 접근·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학계에서는 북한 자료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체제 경쟁이 끝난 북한의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진작에 국민들이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우영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현재도 가설사설망(VPN)이나 유튜브를 통해 북한 자료에 우회 접근할 수 있다”며 “북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데도 이를 통제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일영 서강대 사회정책연구소 교수는 “북한 자료를 연구자와 북한시민단체에 먼저 개방한 뒤 나타나는 현상을 살피고, 이후 국민 전체에게 개방하는 단계적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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