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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시그널 좋지 않아…합의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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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4 03: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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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만의 외교부 차관이 올 2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상 ‘중국(대만)’ 표기 방식에 대해 중국의 무력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즈중(프랑수아 우) 대만 외교부 차관(정무차장·사진)은 지난 16일 타이베이 외교부 청사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어떤 종류의 정책도 지역 상황에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차관은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는 역내 국가들의 공통 이익”이라며 “대만을 중국으로 지칭하는 건 중국에 대만을 정복(conquer)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에 강한 유감“유럽·미·일처럼 ‘Taiwan’표기를”예외 요구 아니라 한국의 지지 기대
이달 들어 대만은 한국의 새로운 전자입국신고서가 ‘출발지’와 ‘목적지’ 항목에서 대만을 ‘China(Taiwan)’로 표기한 것에 대한 항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대한국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한국과의 관계 전면적 검토”까지 언급했다. 나아가 라이칭더 총통도 직접 “대만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미 한국이 2004년부터 입국사증(비자), 외국인등록증에 ‘중국(대만)’으로 표기해온 상황이지만, 대만이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을 놓고 최근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 차관은 20년 넘게 지속된 한국 측 표기에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을 묻는 질문에 “기존 종이 입국신고서에선 ‘Taiwan’이라고 쓸 수 있었지만 전자 형식 도입으로 선택지가 없어졌다”며 “한국이 (정책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차관은 “우리는 한국에 예외적으로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유럽, 미국, 일본 등처럼 해달라는 것”이라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압력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자나 출입국신고서 등에서 ‘Taiwan’ 표기를 채택한 유럽,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조치를 한국에도 요구한 것이다.
우 차관은 이어 “한국 국민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으냐”며 “이번 이슈를 통해 한국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일이 한국인과 대만인의 우정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입장은 계속해서 한국 측과 협의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것이며, 이를 놓고 분쟁을 벌이는 건 중국이 바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고요했다. 전기 발전이 한창인데도,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파트 7층 높이의 발전소를 오르며 조금씩 커지는 기자의 숨소리뿐이었다. 발전소 관계자가 말했다. “엄청 조용하죠? 근데 이곳에서 1년에 생산되는 전기량만 한 달 동안 4인 가족 45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에요.”
지난 17일 울산 남구 상개동에 있는 ‘롯데SK에너루트’(이하 에너루트)를 찾았다. 에너루트는 롯데케미칼이 2022년 ‘수소사업’을 위해 SK가스, 에어리퀴드코리아 등과 세운 합작사다. 2030년까지 수소사업에서 매출 3조원을 달성해, 중국·중동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대신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에너루트의 첫 수소사업이다. 발전소는 올해 6월 처음으로 발전용량 19.8㎿(메가와트)급의 ‘울산하이드로젠파워 2호기’를 가동했다. 내년 11월까지 추가로 발전소 4기를 가동해 발전량을 현재의 4배 수준인 80㎿급으로 늘릴 방침이다. 80㎿는 1년에 전기차 1064만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발전소는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의 ‘부생수소’(석유화학 공정 등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수소)를 활용한다. 먼저 울산 산단의 석화공장이 지하로 이어진 배관으로 수소를 발전소에 공급하면, 발전소는 이 수소의 압력을 균일하게 맞춘다. 이후 수소를 길이 8.5ｍ·폭 2.5ｍ·높이 3ｍ 크기의 ‘수소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로 바꾼다. 현재 2호기가 1년에 공급받는 수소량은 1만t으로 주요 수소 공급 기업은 롯데이네오스화학(58%), 롯데정밀화학(10%), SK어드밴스드(32%)이다.
에너루트의 수소연료전지는 탄소는 물론 소음도 발생하지 않는다. 화력발전소 등 일반적인 전기 발전은 터빈으로 전력을 생산한다. 반면, 에너루트가 사용하는 수소연료전지는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없이 전해질로 수소에 화학반응을 유도해 전기와 물, 열만 배출한다. 실제로 이날 2호기에 설치된 45기의 수소연료전지에서는 어떤 소음도 들을 수 없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수익화 모델도 다양하다. 에너루트는 정부의 청정수소발전 입찰제도(CHPS)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향후 20년간 매년 80㎿의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SK가스의 울산 복합화력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도 판매한다. REC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것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로,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이를 구매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채울 수 있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과 열도 수익화할 수 있는 자원이다. 에너루트는 내년 6월 설치될 폐열회수설비(ORC)에 열을 공급해 1.1~1.3㎿ 전력도 추가로 생산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한 기당 80t씩 발전소 3기를 가동할 때 하루 240t 발생하는 초순도의 물 또한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다는 것도 강점이다. 일반적인 수소발전소는 천연가스를 개질(재료의 성질을 바꾸는 것)해 수소를 생산하고 이 수소로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를 택한다. 하지만 에너루트에서 공급받는 ‘그레이수소’(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수소)를 그린수소나 블루수소와 같은 청정수소로 손쉽게 바꿀 수 있다. 그린수소는 태양광 등을 활용해 만든 수소이고, 블루수소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를 포집한 수소를 말한다.
현재 정부는 석화 산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수소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에너루트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했다. 에너루트 관계자는 “현재 수소를 공급받는 기업 말고도 첨단소재 분야 등에서 수소를 공급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원재료인 수소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 판매가격도 함께 올라가는 방식이라 사업성도 탄탄하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사장에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 내정됐다. 이 인사는 공항·항공 경영이나 운영과는 무관해 낙하산·보은성 성격이 짙다.
22일 인천공항과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임원추천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19일 진행한 신임 대표이사 공모에 내정자인 A씨(61)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지원했다. 신임 사장의 자격 기준은 ‘최고 경영자로서 항공산업과 공항에 대한 전문성 및 비전을 갖춘 자’ 등이다.
그러나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씨는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공기업 상임감사를 거쳐 현재는 인천에 있는 모 스포츠클럽 회장이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장 임기는 3년이다. 연봉 1억5000만원 이상에 차량과 비서가 지원된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탑승교와 교통관리, 셔틀버스, 환경미화 등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로, 전체 직원은 2500여명이다.
지원한 5명의 후보자는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주주인 인천공항공사가 임명한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로, 실제 선발엔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장은 지난 1월부터 1년 가까이 공석이었다. 인천공항공사 3개 자회사 중 제1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도 사장이 공석이다. 상임감사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를 뽑지 않고 있었던 제3 자회사 인천국제공항보안은 이날 후임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 중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 출신으로, 2012년 군부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전력이 있는 B씨가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정권의 ‘알박기’로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이사로 임명 절차가 추진됐지만 민주당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공사는 물론 2020년 정규직화로 생긴 3개 자회사의 사장과 상임감사는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과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인천공항 상임감사도 공항·항공업무에 관계없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이다.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는 우선 내정자를 정해 놓은 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공모를 거쳐 서류·면접을 하는 요식 절차를 거친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장으로 내정된 A씨도 이런 전철을 밟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장·상임감사 인사를 진행하거나, 내부에서 임명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내정자 외에 공모에 지원한 사람들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A씨에 이어 제3 자회사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감사도 내정자를 두고 공개 모집에 나섰다는 소문이 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책갈피 달러’로 질타를 받은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의 임기는 내년 6월 끝난다. 이 사장은 내년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가 유력하다.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90일 이전에 퇴임해야 해 내년 2월 말쯤 퇴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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