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위헌적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위헌 시비가 일자 원안을 수정하겠다고 했다.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을 고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여당의 개혁입법 처리가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법사위에서 처리한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20일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미네르바 사건 당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단순 허위사실까지 처벌하는 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당시 민주당은 헌재의 이런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었다.
단순 허위정보 처벌도 추가한 건 법사위다. 당초 소관 상임위인 과기정통위는 언론단체 등의 지적을 일부 수용해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로 요건을 강화했다. 그걸 법사위가 단순 허위정보까지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렇잖아도 정보통신망법은 ‘입틀막 소송’ 우려로 언론 현업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치인·대기업 임원 등이 비판적 보도를 봉쇄하려고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컸지만, 정치·경제 권력의 징벌적 손배 청구 제한 없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취재원 신분이 노출돼 공익제보가 위축될 소지도 있다. 민주당이 문광위에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언론사 논평까지 반론보도 대상에 넣는 건 과도하다는 시비가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주도 법사위가 단순 허위정보까지 추가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쪽으로 법안을 개악한 것이다. 이런 식이면,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가 언론사의 권력농단 단서 보도마다 봉쇄 소송을 낼 수 있고, 지금도 쿠팡 같은 기업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정치적·상업적 의도가 명확한 가짜뉴스를 엄단하고 언론 보도 책임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다. 12·3 내란 후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미군기지 압송’ 같은 가짜뉴스가 재발되어선 안 된다. 반대로 민주당은 중요한 민주주의 가치인 언론 자유와 권력 감시를 훼손할 수 있는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제주 서귀포 연안에서 신종 쏙류(갑각류의 일종·사진)와 미기록 게붙이류가 발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4월과 8월 제주도 서귀포 문섬 연안 수심 40m 모래 경사면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신종 쏙류 1종과 미기록 게붙이류 1종을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쏙류는 전 세계에서 8종만 알려져 있는 가이시마쏙속에 속하는 종으로, 형태·유전적 특성이 뚜렷하게 다른 신종으로 확인됐다. 신종이 속하는 쏙과의 종들은 갯벌이나 바닷속 퇴적물에 굴을 파고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에서 관찰된 굴의 분포를 감안하면 해당 지역에만 수천 개체가 서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제주 서귀포 탐사에서는 미기록 게붙이류 1종도 발견됐다. 이번에 확인된 미기록 게붙이류는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시아의 열대·아열대 연안에 넓게 분포하는 포르셀라넬라 하이가에로 국내에서 서식이 파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포르셀라넬라속은 일반적으로 바다조름류와 공생하며 넓은 붓 모양의 턱다리를 이용해 플랑크톤과 유기물을 여과해 먹는데, 이번에 확인된 개체도 모래 경사면에 군데군데 분포하는 바다조름류의 폴립 잎 사이에서 발견됐다. 바다조름류는 해파리, 산호와 같은 자포 촉수로 먹이를 포획하는 동물의 일종으로 폴립은 바다조름의 군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를 뜻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 종의 서식 규모를 확인하고, 전문 학술지 게재 등 연구 결과의 학계 보고를 거쳐 국가생물종목록에 정식 등록할 예정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우리 자연의 생물다양성을 정확히 파악해 국민께 알리는 것은 자원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마리화나(대마초)를 통제물질법(CSA)상 ‘1급’에서 ‘3급’으로 완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와 CBD(칸다비디올·대마에서 추출한 비정신성 성분) 연구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1급에는 헤로인, LSD 등 중독 위험이 큰 마약이 포함돼있으며, 3급에는 케타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남용 위험이 있더라도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마약이 들어있다.
AP통신은 “연방 마약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많은 주에서 이미 시행해온 조처에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마초 규제 방식을 바꾸고 대마초 산업에 대한 막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차기 의장 후보자를 “향후 몇 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의장 후보 발표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연말 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곧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로 몇 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묻자 “3~4명”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최종 후보자 낙점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 미셸 보먼 현 연준 이사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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