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혼자 소형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국내로 밀입국해 1년간 은신해 있던 40대 중국인이 해양경찰에 검거돼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산둥성 스다오에서 홀로 1t급 소형보트를 타고 태안군 마도 해안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국내에 체류하다 1년 전쯤 강제퇴거 당해 국내에 정상적인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취업을 위해 밀입국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밀입국 이후 1년 가량 강원과 경북지역 등을 돌며 배추밭에서 일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밀입국 첩보를 입수하고 A씨를 추적해 지난 20일 경북지역에서 검거했다.
해경은 A씨를 추적·검거하는 과정에서 밀입국을 도운 30대 중국인 남성 B씨도 붙잡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미등록 외국인인 B씨는 A씨가 밀입국할 당시 차량을 이용해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를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4일 한 총재가 지난 1일 신청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로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의 구속 집행 정지 기한은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다. 한 총재는 이날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단 피고인의 주거를 병원 구내로 제한한다”면서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패용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해 연락해서는 안 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소환 통보를 받을 시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엔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는 2022년 7월 2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 2022년 10월 권 의원으로부터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에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한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생태계에 한층 깊이 맞물리게 됐다.
세계적인 GPU 공급난 속에서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기술 종속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엔비디아가 지난달 31일 국내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블랙웰’ GPU 26만장은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에 각 5만장, 네이버클라우드에 6만장이 돌아간다. AI 모델 개발을 위한 AI 데이터센터 구축은 물론 반도체 공장 효율 향상과 자율주행차·로봇 등 ‘피지컬(물리) AI’ 사업 고도화에 활용된다. 전체 규모는 14조원 수준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는 AI 개발·운영에 필수적인 GPU를 한국 정부와 기업에 판매한다. 하지만 이번 협력 발표가 ‘선물’로 여겨지는 이유는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웃돈을 주고도 엔비디아 GPU를 구하기 어려워져서다. 그간 GPU 부족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AI 3강’ 도약에 걸림돌로 꼽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세션 연사로 나서 “한국은 소프트웨어·제조·AI 3가지 역량을 갖췄다”며 “AI 주권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협력으로 엔비디아 AI 칩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만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의 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로서도 한국 시장에서 ‘대형 영업’을 해낸 셈이다. 한국 협력사들을 자사 생태계에 더 강하게 묶어두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GPU뿐만 아니라 AI 개발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도 제공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 현대차는 엔비디아 GPU를 활용해 ‘AI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엔비디아가 제시한 개념인 AI 팩토리는 단순한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지능을 생산하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이때 현실 세계를 그대로 디지털로 복제하는 ‘옴니버스’를 비롯한 엔비디아 플랫폼을 활용한다. AI 자율주행과 로봇 개발에도 옴니버스, 피지컬 AI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 등을 쓴다. 코스모스는 물리·공간적 속성을 포함해 현실 세계의 역학을 이해하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자칫 엔비디아 AI 생태계 의존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AI 소프트웨어를 “엔비디아의 숨은 발톱”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플랫폼혁신국장은 “GPU 26만장을 확보해 AI 3강으로의 도약 발판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국장은 “한국이 (피지컬 AI를 위한) 소프트웨어·시뮬레이터·모델 학습 전 과정을 엔비디아 생태계에 의존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의 신경계를 스스로 설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우리도 외부 협력과 함께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병행해 엔비디아 생태계에 종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PU를 대량 확보한 만큼 인프라 규모의 목표를 넘어 ‘모두를 위한 AI’ 비전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국가AI전략위원회 사회분과)는 “이번에 확보한 GPU는 특정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스타트업, 중소기업, 공익적 AI 연구·개발 부문에도 자원이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제는 인프라 확대를 넘어, AI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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