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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아이들 떠난 폐교, 주민 시설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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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5 16:4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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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통합돌봄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함께 만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와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연도별 폐교 현황을 보면 2022년 41개에서 2023년 26개로 줄었다가 지난해 33개, 올해 53개로 늘었다.
계획에 따르면 폐교 활용 용도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주민 공동 이용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토록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폐교 활용 용도 확대와 폐교 활용 행정절차 단축,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폐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약으로 지방정부가 폐교를 손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열악한 지방 재정과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했다”며 “활성화 계획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지역주민 모두의 폐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소속 장관급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김용균 사망 사건 특별조사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지만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승격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류 본부장은 산업 재해와 노동자 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선 산재 예방 전문가”라며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차관급 승격 이후 첫인사인 만큼 산재 사망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식재산처 처장으로는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특허청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으로, 지식재산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라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정위원회 부의장을 맡는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경주에서 97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2017년 문재인·시진핑 회담 이후 8년 만이고, 시 주석의 방한 회담은 11년 만이다. 이번 회담은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이었던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기틀을 닦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중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양국 관계도 호혜적 구조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중·한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은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라고 했다. 두 정상 모두 협력과 관계 발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중 협력은 경제·민생에서 구체화했다. 양국은 지난달 만료된 70조원 규모 통화스와프를 5년 연장하고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 추진, 서비스·무역 교류 협력 강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한·중이 호혜적 협력을 하기 위해선 당면한 갈등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이 2016년 7월부터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송출을 금지한 ‘한한령’,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상회담에서 문화 교류·협력을 많이 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니, 한한령 해제로 이어지길 바란다. 서해 구조물도 양국이 공동 조사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미·북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중 정상회담 전날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는 개꿈”이라고 비난했지만, 그럼에도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 필요성에 공감한 의미는 크다. 북한은 한국·미국과의 대화는 차단했지만 중국과는 정상·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모종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승인하고, 한·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것이 한·중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바탕 위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단추를 끼웠다. 국제 정세는 급변하지만 양국이 핵심 이익은 존중하며 협력을 넓혀가는 ‘구동존이’의 자세로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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