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가을이 깊어지며, 다시 ‘교육’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사람의 목은 이렇게 그리지 않아.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초등학교 3학년 미술 시간, 선생님은 내 그림을 가리키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림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 ‘나는 그림을 못 그린다’는 낙인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몇년 뒤 외국 유학 시절 나는 현지 아이들이 그린 인물화를 보았다. 나보다 훨씬 비현실적으로 그렸지만, 그들은 가족의 따뜻한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있었다. 그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고, 교육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
동아시아권에서는 오랫동안 치열한 입시경쟁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하나의 정답’을 추구하는 주입식 교육은 사회의 엘리트를 길러내는 동시에 비판적 사고를 기를 기회를 빼앗고 학생들의 복종 의식을 강화했다. ‘질문하는 법’이 아니라 ‘정답 맞히는 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영향은 이미 사회와 일상의 여러 영역으로 스며들었다. 많은 사람이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 놓여 있다.
대학 전공 선택은 인생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인데, 사회적 인식이 높은 의학과 법학은 언제나 인기 전공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역시 사회적 관심의 중심이 되며 수많은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 몇년 새 공무원시험에 몰두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그 일부 동력은 직업적 열정이 아니라 사회적 여론과 가족의 기대가 만들어낸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 가치관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성취 중심의 집단의식은 사회적 결속을 이루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문사회 분야의 가치를 주변화하고 개인의 꿈을 억누르기도 한다.
교육은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자원이자, 국가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따라서 학교는 교육 성과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의무를 가진다. 학교 평가, 교사 승진 심사, 학생 진학률은 자연스럽게 주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런 직업적 요구 속에서 교사는 수업의 통제권을 가지지만 동시에 업무 지표에 의해 제약받는다. 성과 중심의 교육 목표는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자유로운 사고를 기르는 본래의 교육 정신과는 긴장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한된 구조 속에서도 학생에게 다양한 학습 경로와 표현의 공간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협력 학습과 발언권의 균형 있는 분배는 학생의 주체성을 다시 드러나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올가을,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다시 화필을 들었다. 그리고 나만의 색을 그려 넣었다. 어쩌면 교육의 의미란, 모든 아이가 자신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데 있는지도 모른다.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인기작이었다. 주인공 문동은(송혜교)은 학교 시절 폭력을 당한 뒤 선생님으로부터 오히려 폭행을 당한다. 선생님은 피해자인 동은이 아니라 힘센 부모를 둔 가해자들을 대놓고 편들었다. 이 드라마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학교폭력 문제에 우리 사회가 더 큰 관심을 갖게 됐다.
로봇개, 안전대책이냐 노동자 감시냐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산업재해 국가라고도 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법 위에 군림하면서 산업안전을 위한 교섭은 무시한 채 ‘로봇개’를 도입한 회사가 있다. 우리나라 철강업계 1위인 현대제철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 9월6일 원료공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지붕을 받쳐주던 기둥이 기울면서 한쪽으로 지붕과 함께 건물이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고 발생 닷새 뒤, 안전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하청노동자를 사고 현장에 투입해 작업하도록 지시했다. 물론 하청업체를 통해서다. 비정규직지회가 나서서 작업중지를 요청했지만, 현대제철은 가동을 중단하지 않았고 점검 업무에 하청노동자들을 투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현대제철에서 산업재해는 다반사로 일어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명이 사망했고, 확인된 사고만 2000건이 넘는다. 이런 위험은 대체로 하청노동자들이 감수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청보다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재해율은 항상 높았고, 많게는 10배까지 높기도 했다. 그래서 하청 비정규직지회는 산업안전 문제를 두고 원청인 현대제철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했다. 심지어 법원에서 원청 현대제철이 산업안전 문제 관련해서는 교섭 당사자임을 판결하기도 했지만, 교섭에는 응하지 않고 안전대책이라면서 로봇개를 도입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로봇개는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도구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지난 10월28일에는 회사의 불법파견에 맞서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지회 간부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간부 1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은 회사 측의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아예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행위를 거듭해왔다. 검찰은 현대제철 사용주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입장을 지금껏 바꾸지 않고 있다. 이런 태도는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다. 불법파견임을 확인하고, 현대제철이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해놓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회사에 대해 한두 번 형식적인 조사만 벌였을 뿐이다.
기업 감싸기 깨야 산업안전 지켜져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전 조합원이 고소장을 작성해서 지난 8월27일 검찰에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함께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집단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이를 노조가 악용한다고 거의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그동안 원청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에 침묵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또 지난 8월14일에는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했던 46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다고 하자 일제히 통 큰 결단이라고 환영하는 기사를 내보냈지만, 실상 그보다 더 많은 200억원 손해배상은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환노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은 2021년부터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교섭을 거부하는 사안에 대해 검찰에 불기소 송치한 문제를 따졌다. 문제의 심각성으로 보아 노동부가 전면적으로 산업안전을 진단하는 현장실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마땅한 사안이다. 노동부도, 검찰도, 언론도 재벌과 대기업 봐주기를 중단해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짚어야 할 때다. 노동부와 검찰, 언론의 기업 감싸기 관행을 깨야 산업안전도 지켜질 것이다. <더 글로리>의 영향으로 학교폭력에 사회적 관심이 쏠렸다면 이제는 현대제철 문제를 풀어가는 것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한 산업평화의 정착으로 가는 계기를 만들 수는 없을까? 부당노동행위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이고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다.
코스피가 5일 4% 넘게 폭락하며 3950선도 내줬다.
코스피는 오전 9시28분 기준 전장보다 180.83포인트(4.39%) 떨어진 3940.91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외국인의 차익실현에 2.37% 하락하며 4200선을 내줬던 코스피는 연일 급락세를 보이며 4000선도 무너졌다.
가상자산과 미국 증시가 모두 급락하는 등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된 것이 코스피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후퇴한 데다,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 이후 인공지능(AI) 거품 우려가 부각되면서 기술주 등 위험자산을 중심으로 가격이 추락하고 있다.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자 강달러 국면이 전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긴 것도 코스피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4.7% 넘게 하락하며 ‘10만전자’ 밑으로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5.29% 하락하며 ‘55만닉스’까지 밀렸다. 두산에너빌리티(-7.49%), 한화에어로스페이스(-3.66%), HD현대중공업(-4.23%) 등 조선, 방산, 원전, 전력주도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4년 만에 최대 규모의 순매도에 나선 외국인이 4582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전날 920선을 넘겼던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3.56포인트(3.62%) 떨어진 893.01에 거래되며 추락하고 있다.
안전자산인 금도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국내 금 가격은 전날보다 2430원(1.28%)떨어진 g당 18만7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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