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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장기요양 내년 보험료 월평균 517원 ↑…가구당 월 1만8362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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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5 11:0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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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517원 인상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확정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에서 0.0266%포인트 인상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산정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025년 1만7845원에서 517원 오른 1만8362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복지부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고려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47%만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1.48%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수급자 지원이 확대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자택에서 받는 돌봄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재가급여)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씩 늘어난다.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 요양’ 월 최대 이용 횟수를 올해 41회에서 44회로 늘리고, 방문요양 이용 시 1일 최대 6000원의 중증 가산금을 지급한다.
방문목욕 서비스도 요양보호사 1인당 최대 3000원의 중증 가산금을 지급한다.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단기보호의 경우 현행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22회에서 24회로 늘린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지금은 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려금을 준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기존 지급 대상에 시설의 청결을 담당하는 위생원도 포함됐다.
상주인구 3만5000명에 불과한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서 열리는 ‘2025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글바페)’이 나흘간 60만명이 찾았다.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없이 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첫 페스티벌의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3일 홍성군에 따르면 SKT 통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축제장 반경 2㎞ 내 인구 중 홍성읍 주민 3만5000명을 제외해 산출한 결과, 방문객 수는 1일차 9만8000명, 2일차 12만1000명, 3일차 22만6000명, 4일차 15만5000명 등 총 60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방문객 55만명을 기록했을 당시 홍주문화관광재단과 광희축제연구소 분석 결과, 지역경제 직접효과는 301억800만원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방문객 증가율(10%)을 반영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33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축협·홍성농협·구항농협 등 현장 축산물판매존에서도 판매금액이 지난해 4억4000만원보다 5% 이상 늘어난 4억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행사장 주변 정육점과 식당 매출도 덩달아 오르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축제는 이용록 홍성군수가 지난 5월 미국 멤피스를 방문해 ‘솥뚜껑 바비큐’를 선보이며 맺은 인연이 결실을 맺은 행사이기도 하다. 멤피스 ‘맥 위버 국제축제재단’의 마음을 움직여 ‘멤피스 인 메이’ 바비큐 우승 팀이 올해 홍성을 직접 찾아 참가했다. 멤피스 인 메이는 미국 3대 바비큐 축제다.
이들은 10시간 이상 숯불과 훈연으로 조리한 정통 미국식 ‘풀드 포크’와 ‘립’을 선보였으며, 하루 세 차례 진행된 무료 시식회에는 50m 길이의 긴 대기줄이 이어져 4일간 약 5000명이 미국식 바비큐를 맛봤다.
올해 글바페에서는 바비큐 프로그램 9종과 체험 3종, 공연 8종, 판매존 9종, 연계축제 4종 등 풍성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바비큐존에는 키오스크 37대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 방문객 편의를 높였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지난해 55만명에 이어 올해 60만명이 찾은 것은 군민 모두의 정성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진정한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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