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제조업 신규 설비투자의 3배에 이르는 대미 투자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부품·소재 등을 만드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쇠퇴할 우려가 커져 정부의 적극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국제투자은행들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관세 협상으로 대미 현금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완화돼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6∼1.7%로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대미 현금투자 상한선을 설정해 대규모 달러 유출 우려가 줄었고,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된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골드만삭스는 자동차 관세 인하로 현대기아차의 월 부담액이 1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돼 현대차는 관세 부담이 4730억원에서 2840억원으로, 기아차는 349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도 앞서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기본 전망(1.6%)보다 0.1%포인트 높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미·중 정상이 약 6년 4개월 만의 회담을 통해 대중 관세를 10%포인트 낮추고,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이번 관세 협상으로 한국 내 시설과 건설 투자가 축소될 위험도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규모는 지난해 제조업 설비투자 규모의 전년대비 증가분(10조3510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9월까지 설비투자는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투자 회복세가 강해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미국 현지 진출 유인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반도체·철강 대형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현지 생산 및 투자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의 공장, 기술, 인력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국내 산업 혁신·기술 개발과 설비 증설이 늦어지고,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관세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과거보다 오른 탓에 지역 경제에는 ‘관세’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경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 통상 현안과 경남 경제: 경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응 방향’ 보고서를 보면 관세 15%가 부과될 경우, 경남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약 499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제조업·수출 중심의 충남지역 제조업 성장률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0.5∼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해외투자와 국내투자가 서로를 보완했으나, 최근에는 대체 관계로 변하면서 지역 공급망 부품 기업들의 쇠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해외 투자 유치와 더불어 서비스업 등 대체 산업 육성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 다시는 못 하죠. 너무 힘들었어요.”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1일. 경북 문경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박인수씨(64)가 휴대전화 너머로 손사래 치며 말했다.
올해 그가 키운 사과는 여느 사과와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 얼굴이 새겨진 ‘문자사과’를 키워냈다. 사과 중엔 첨성대, APEC 등이 새겨진 문자사과도 있다. 행사장 주변 ‘K-푸드 스테이션’에서 선보여 화제가 된 바로 그 사과다.
20년 넘게 사과 농사를 지어온 박씨에게도 ‘문자사과’를 만드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약 6300㎡ 규모의 과수원에서 ‘양광’과 ‘감홍’ 품종을 따로 관리했다.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이다.
5월 사과에 봉지를 씌우는 작업을 시작으로 9월초 봉지를 벗긴 뒤 검정 문자 스티커를 붙였다. 약 한 달간 착색 과정을 거치는데, “비바람이 불면 스티커는 속절없이 떨어져나갔다”고 한다.
박씨는 “스티커로 가려진 부분은 붉게 익지 않아 문자가 남는 원리다. 그렇다 보니 스티커가 떨어지면 재빨리 다시 붙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며 “매일 아침, 오후마다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할 정도 였다”고 말했다.
잦아진 이상기후도 애를 먹였다. 경북지역은 올해 3월 말~4월 초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봄철 저온 현상이 일어났다. 7월부터는 이상 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사과가 커지는 시기를 놓쳤다. 일교차도 크지 않아 색깔까지 고르게 입혀지기 힘든 기후였다.
박씨는 “가을장마까지 오면서 배수가 안 돼 낙과가 많이 생겼다”며 “2500개에 스티커를 붙이고 세심하게 생육환경을 조성했지만 납품된 건 900개 정도다. 절반도 못 건진 셈”이라고 말했다.
온갖 고생을 했어도 문자사과를 수확하면서 뿌듯했다고 했다. “사서 고생을 하냐”던 이웃들도 ‘2025 APEC KOREA’란 글자가 선명해 새겨진 사과를 보고 부러워했다고 박씨는 전했다.
경북지역 5개 농가가 만든 문자사과는 정상회의 기간 회의장과 APEC 경제전시관, 국제미디어센터 등에서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등에게 제공됐다. 붉고 선명한 색상, 17브릭스 이상 높은 당도와 특유의 장미향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박씨는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국제행사에 일개 농부인 내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자부심이 든다”며 “대통령이 먹든, 동네 사람이 먹든 늘 정성을 다해 국민 밥상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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