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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캄보디아 거점 한국인 상대 100억원대 온라인 투자사기···27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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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5 09: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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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00억원대 온라인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A씨 등 1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책 B씨 등 10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 차이툼 소재 범죄 단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 84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약 1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식 인공지능(AI)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300~400％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끌어들인 피해자들을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가입시킨 뒤, 조작된 수익률을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사기 범죄 조직원은 주로 20~30대 한국인으로, 지인 또는 텔레그램 구인 광고를 통해 캄보디아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월급과 함께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일부도 인센티브 형태로 받았다.
피의자들이 속한 2개 범죄조직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3개월 단위로 ‘OO투자금융그룹’ 등 SNS상에 올린 투자 회사명을 바꿨다. 또 조직원별로 시나리오·광고·자금세탁 등 역할을 나눠 사기 행각을 벌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하던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붙잡힌 피의자들 외에도 현재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공범 9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한 상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중국인 총책 검거 및 범죄 수익금 환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이 ‘국정 안정법’이라며 법 왜곡죄와 함께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1심 선고를 두고 민주당은 거듭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본회의를 기다리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 원론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 등을 이달 중 처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론적 입장임을 전제로 말씀드렸다”면서도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 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대체로 11월 중하순에 사법개혁안 공론화가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 2023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6월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1심에서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여야는 판결문에서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끌어와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판결문의 ‘성남시장은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분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판결문의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부분을 인용해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첫 1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는 3일 1급 7자리 중 4자리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차관보에는 강기룡 정책조정국장이 승진했다. 행시 39회인 강 신임 차관보는 기재부 산업경제과장·경제구조개혁국장,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기획조정관 등의 경력을 쌓았다.
기획조정실장에는 황순관 국고국장이 승진 보임됐다. 황 실장은 지방고시1회(행시 39회) 출신으로 기재부 교육예산과장·국고과장·복지안전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등을 거쳤다.
대변인으로는 유수영 미래전략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유 신임 대변인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홍보담당관·물가정책과장·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
재정관리관 자리에는 강영규 대변인이 수평 이동했다. 행시 39회인 강 신임 재정관리관은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장·공공정책국장 등을 맡은 뒤 지난해 8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대변인으로 일했다.
이번 인사에서 유병서 예산실장과 박금철 세제실장은 유임됐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역시 자리를 지켰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된 후속 조치의 연속성 필요성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이번에 유임된 세 자리는 내년 조직 분리 후 인사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부처 1급 공무원은 정무직인 장·차관 다음 직급으로, 일반 공무원이 승진해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다. 기재부는 통상 부총리와 차관 임명 직후 시간을 오래 두지 않고 순차적으로 1급 인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계속 지연됐다. 기재부 1급들은 이미 지난 9월 전원 사표를 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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