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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기자칼럼]노벨상 뒤 한 달, 우린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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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5 07: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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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0 대 27. 스포츠 경기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점수 차이다. 축구든, 야구든 이 정도 경기력 차이가 나면 애초 시합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역대 과학 부문 노벨상(생리의학상·물리학상·화학상) 수상 횟수 차이가 이렇다. 물론 한·일은 노벨 과학상 횟수로 경기를 벌이겠다고 선언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일본의 수상 여부에 한국인은 촉각을 곤두세운다.
“일본에 질 수 없다”는 국민 저변의 극일 의식에 “한국도 선진국이 됐다”는 자부심까지 버무려진 상황에서 일본에 압도적으로 뒤진 노벨 과학상 수상 횟수는 늘 받아들이기 어렵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된 지난달 초에는 이런 국민적인 부러움과 위기감이 유독 더 확산했다. 일본이 노벨 생리의학상과 화학상에서 동시에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2관왕’ 타이틀을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국내 공론장에서 거세게 타올랐던 뜨거운 관심과 감정은 지금 대부분 사그라졌다. 한 달 사이 정치·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사건이 워낙 많이 생긴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노벨 과학상 수상 실패에 대한 안타까움은 매년 이렇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여기에는 응용기술로 경제를 키운 한국의 노벨 과학상 수상이 “애초 어려운 일 아니냐”라는 자조가 깔려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노벨 과학상을 받은 연구는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데 근본적 도움을 준 것들이기 때문이다. 리튬이온배터리와 코로나19 백신이 대표적이다. 수상 여부와는 별개로 한국 정도의 세계 리더급 국가라면 응당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연구에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그럼 뭘 해야 할까. 기초과학에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 공세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이다. 배 부총리는 LG AI연구원장을 지낸 국내 최고 인공지능(AI) 전문가다.
그는 이재명 정부 각료로 지명받은 뒤 언론 앞에 나선 지난 6월 “기초과학과 AI 생태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AI는 기초과학 연구에 중요한 도움이 되고 있다. 장시간이 소요될 신약 개발 실험을 AI를 통한 정밀 계산으로 순식간에 끝내는 기술이 이미 나왔다.
문제는 로봇 같은 전자·기계 장비와 아무래도 더 친화적인 AI가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려면 명확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내 기초과학계에서는 앞으로 R&D 예산이 AI에 편중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AI와 기초과학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마침 과기정통부는 이달 ‘새정부 기초연구 진흥 방안’이라는 대책을 내놓는다. 최근 엔비디아에서 공급받기로 한 26만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AI 관점에서 기초과학에 연계시킬 방안을 포함해 기초과학과 AI의 화학적 결합을 실현할 그림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과학을 중요시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구체적 정책이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동생 앤드루 왕자가 성범죄 의혹 끝에 왕자 작위를 박탈당하면서 영국 왕실을 둘러싼 존폐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영국 왕실은 여론을 의식해 전례 없이 단호한 조치를 택했지만 군주제 폐지를 주제로 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버킹엄궁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앤드루 왕자의 작위와 칭호, 훈장을 모두 박탈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앤드루 왕자는 2003년부터 거주해온 관저 로열로지에서도 나가게 됐다. 영국에서 왕자 작위가 박탈된 건 1919년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편을 든 어니스트 아우구스투스 왕자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앤드루 왕자는 미국의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을 여러 차례 성착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피해자인 버지니아 주프레가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재판 없이 합의했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의혹을 부인해왔다. 주프레가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후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앤드루 왕자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보수적인 영국 왕실이 내린 이례적인 결단을 두고 영국 언론은 존폐 위기 앞에 선 왕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왕실이 작위 박탈을 알리는 성명에서 “앤드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질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학대 피해자와 생존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지지” 등을 명시한 점에 주목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격앙된 대중 정서에 공감하는 이런 대응은 충격적일 만큼 왕실답지 않은 반응이었다”며 “생존하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텔레그래프는 여태 공개된 증거에 비춰보면 “앤드루 왕자의 추문은 왕실의 존폐를 결정하는 순간이 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앤드루 왕자가 전통적으로 국왕의 차남에게 주어지는 ‘요크 공작’ 작위를 포기하겠다고 한 지난달 17일부터 왕자 작위를 박탈당할 때까지 며칠 동안 영국 주요 라디오와 TV에선 황금시간대에 군주제 폐지를 주제로 공개 토론이 벌어졌다. 텔레그래프는 1997년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망 이후로 본 적이 없는 수준의 강도였다고 전했다.
군주제에 대한 영국 내 지지 여론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영국 사회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군주제가 영국에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983년 86%에서 2024년 51%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군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같은 기간 3%에서 15%로 높아졌다. 영국 국립사회연구센터의 연구책임자 앨릭스 스콜스는 “군주제에 대한 지지는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이라며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군주제의 미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에 전했다.
BBC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국 정치권에서 왕실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영국 의회나 정부에선 왕실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여겨졌는데, 최근 몇 주 사이 앤드루 왕자를 왕위 계승 서열(8위)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기업통상부 통상 담당 장관은 엡스타인 청문회를 진행 중인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가 앤드루 왕자를 소환할 경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요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앤드루 왕자의 전기를 쓴 왕실 작가 나이절 코손은 “왕실의 진짜 위험은 이런 문제들이 의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전통적으로 의회는 왕실 문제를 내버려 뒀지만, 한 번 건드리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왕실의 앤드루 왕자 작위 박탈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그를 왕위 계승 서열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루 억 단위, 돈 될 겁니다.”
3일 한 포털 사이트에 ‘통장 삽니다’라는 문장을 넣고 검색을 했다. ‘대포통장 매입’ ‘100% 보장 당일 지급’ 등 불법 광고 게시글이 줄줄이 노출됐다. 해당 글에 적힌 SNS 계정에 직접 연락해보니 5분도 지나지 않아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과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A씨에게 답장이 왔다.
A씨는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도 있는지 등을 물었다. 그러면서 “하루 억 단위로 돈이 오가기 때문에 같이 일하면 돈이 될 것”이라며 “추적이 안 되는 코인(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이 있으면 유통하는 금액의 10%를 주겠다”고 말했다. 하루 1억원이 입출금되면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단서 조건이 있었다. 중국으로 직접 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직의 근거지로 추정됐다.
A씨에게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사건을 물었다. 그는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렇다”며 “억 단위 돈을 무엇을 믿고 (당신에게) 입금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계좌로 돈만 받고 잠적할 수 있으니 공동 생활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보이스피싱 등 국내외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이 ‘캄보디아의 한국인 사망’ 사건 이후에도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의 탈을 쓰고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대면 개설이 늘어나면서 통장을 만드는 데 ‘문턱’이 높지 않고, ‘통장 개설’ 한번만으로 단번에 거액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검은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통장 대여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수준이 낮고 중대 범죄로 여기지 않는 인식도 ‘대포 통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불법사금융 등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들이 ‘검은돈’을 유통하고 세탁할 때 이용하는 계좌는 모두 다 ‘대포통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선 통장 명의자와 이용자가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대포통장도 그들만의 세계에선 ‘이름’과 ‘등급’이 따로 있다. 코인 거래에 쓰이는 통장이면 ‘코인장’, 범죄 적발 위험이 적은 곳에 사용되면 ‘안전장’, 적발 위험이 크면 ‘테크장’ 등 용도에 따라 이름도 다르다. ‘코인장’은 수익의 10%를 주는 형태이고, ‘안전장’은 보통 150만~200만원, 위험도가 높은 ‘테크장’은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지난 8월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고문을 받아 사망한 대학생도 국내에서 대포통장 알선책으로 활동하던 지인 등에게 유인당해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캄보디아로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날 기자는 또 다른 SNS로 ‘장집(대포통장 모집책)’ C씨와 연락이 닿았다. 국적을 알 수 없었지만 한국어가 능숙한 C씨는 “공기계와 유심이 있는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깔아 보내주면 된다”며 “개인 통장은 월 150만원, 법인 통장은 월 200만원”이라고 했다. 그는 “토토나 카지노 업체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적발 위험이 적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불법 도박’ 등에 통장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죄조직에 한번 넘어간 계좌는 결국 금융범죄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된다.
통장 모집책 C씨는 통장 대여 사실이 발각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고 부추겼다. 그는 “저희가 대응하는 매뉴얼대로 (경찰에) 말씀하시면 기소유예에서 벌금 300만원 사이로 나온다”고 했다. 심지어 이곳에선 “벌금도 대신 처리해드린다”며 ‘솔깃’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통장 대여만으로 적게는 100만원대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는 범죄조직의 꼬임에 넘어가는 이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 범죄로 붙잡힌 이들은 3만3074명이다. 2023년 7924명에서 2024년 5639명으로 감소했으나 올해(8월 기준) 5860명으로 이미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금융권 안팎에선 공개적으로 거론하진 않지만 범죄의 통로가 되는 통장 개설 문제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업무를 맡고 있는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범죄자가 피해자한테 직접 돈을 받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중간에 누군가를 속이거나 인출책을 섭외해 융통한다”며 “범죄에 악용되는 중간 계좌를 쓰지 못하게 해야 피싱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핵심 범죄 수단인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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