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법원 판결 확정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확정판결 전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한 가상자산 가치가 크게는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등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 규모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약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고,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가량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당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몰수 과정에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환가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 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중 약 810만 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돼 환가 자체가 어려워졌다.
검찰은 현행법 및 검찰압수물사무규칙상으로는 가상자산을 압수한 뒤 관련 범죄 사건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압수한 가상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크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 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라도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의 성격을 고려해서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검·경 등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매도 거래와 관련해 검찰과 별도 실무회의를 진행하거나 검찰로부터 공식적인 문의가 들어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제기된 ‘검사실 내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접견 과정에서 직원들을 시켜 쌍방울 법인카드로 외부 음식과 술 등을 구매해 검찰청에 들여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4월 법정 증언을 통해 2023년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로 폭로했다.
당시 수원지검은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되지 않아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9월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저녁식사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을 먹었고, 그 자리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
시리아가 2일(현지시간) 아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의 첫 백악관 방문을 앞두고 “역사적인 일”이라며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아사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무장관이 이날 바레인에서 열린 안보회의 ‘마나마 대화’에 참석해 알샤라 대통령이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할 것이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알샤이바니 외무장관은 “제재 해제를 시작으로 여러 주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국 대사는 알샤라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일정을 공개한 바 있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으며, 워싱턴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리아 국영 통신사 SANA는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시리아 대통령의 첫 백악관 방문이라고 보도했다. 시리아 외무부도 알샤라 대통령이 시리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샤라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일 백악관에서 알샤라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몰아낸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중동 순방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와 처음 만났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알샤라 대통령에게 시리아 제재 해제를 약속했으며, 기자들에게 알샤라 대통령에 대해 “젊고 매력적인 터프가이”라고 말했다.
알샤이바니 장관은 알샤라 대통령의 방미 기간 미국과 논의할 주제에 대해 “우리는 이슬람국가(IS)와 싸우고 있다”며 “이를 위한 노력에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가 지난 10년간 내전을 겪었다면서 경제 재건도 논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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