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한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한국에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지만,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에서는 한국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동·남중국해에서의 공격 등에 대처하는 데 이용될 것을 인정·허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런 취지로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선 “우리는 동맹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안정을, 한국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와 동시에 우리가 역내 다른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을 대북 위협 대응을 넘어 대중국 견제 등도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러나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확장억제를 동맹인 한국에 변함없이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세계 도처에서 여러 위협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한·미가 선의에 따른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은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이 대북 재래식 위협 대응을 주도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이 확장억제 제공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간 자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맹국에 국방역량 강화에 따른 역할 확대를 요구해왔다. 한국은 이에 발맞춰 자주국방 기조 아래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한 상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을 수도 있다.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면 대북 대응에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여지가 늘어날 수 있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핵무기 개발 추진을 원하나’라는 질문에 “한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며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가입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다시 배치되기를 바라나’라는 질문에도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그래서 핵·재래식 통합(CNI)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CNI는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확장억제를 수행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한·미가 지난해 6월 마련한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에 포함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며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APEC 성과를 바탕으로 예산안 처리 등에 야당 협조를 요구하며 협치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선언문인 경주선언 채택을 주요 성과로 거론하며 “APEC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AI)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 창조 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APEC 기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해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며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과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외교 성과를 소개하며 “국회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와 관세협상 후속 입법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타협과 협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치의 역할도 역시 중요하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장래가 달린 외교·안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현장에서 보니 정말로 다들 열심히 하고 있더라”며 APEC 회의 진행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나 주요국과 협상을 담당한 실무팀 등에 대한 표창 수여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사적 개입을 경고하자 나이지리아는 미국 정부의 테러 대응 지원에 원칙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볼라 아메드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고문인 다니엘 브왈라는 2일(현지시간) “우리는 영토 보전이 존중되는 한 미국의 테러 대응 지원을 환영한다”고 AFP통신에 밝혔다. 그는 “나이지리아는 국제적 대테러 싸움에서 미국의 파트너”라며 “양국 정상이 만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브왈라 고문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글은 두 정상이 만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 전선을 구축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이지리아는 어느 종교나 민족도 차별하지 않는다”며 “기독교인 학살은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학살을 방조하고 있다며 국방부에 군사적 대응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 자택에서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상군 투입 혹은 공습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나이지리아는 15년 넘게 보코하람과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 지부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왔다. 이들은 정부 시설은 물론 시장, 교회, 모스크 등 민간 시설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며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벌여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학살 피해자의 대다수가 무슬림이라고 지적한다. 무장세력의 활동이 기독교인이 많은 남부가 아니라 무슬림이 다수인 북동부 지역에 집중돼왔기 때문이다. 세계 분쟁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영리단체 ACLED의 래드 세르왓 분석가는 로이터통신에 “급진 무장세력은 자신들의 행동을 반기독교 전쟁으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ACLED에 따르면 올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민간인 대상 공격 1923건 가운데 기독교인을 겨냥한 공격은 50건에 그친다.
미국이 실제 공습에 나설 경우 작전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소규모 무장조직이 나이지리아 전역에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카메룬·차드·니제르 등 인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미군이 지난해 니제르에서 철수한 만큼 나이지리아군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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