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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내년 1월에는 가자에 국제안정화군 배치”···미국, 유엔에 결의안 초안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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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5 04: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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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미국이 가자지구의 휴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안정화군(ISF)을 최소 2년 동안 배치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 초안을 완성해 곧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3일(현지시간) 미국이 내년 1월 ISF 배치를 목표로 작성한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 보냈으며 몇 주 안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액시오스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는 ISF가 이스라엘·이집트와 맞닿은 가자지구 국경을 보호하고, 민간인과 인도주의적 물자가 오가는 통로를 보호하며 ISF에 협력할 팔레스타인 경찰을 훈련하는 임무 등을 맡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ISF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 해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문서에는 “군사, 테러, 공격 인프라의 파괴 및 재건 방지와 비국가 무장 단체의 영구한 무장 해제를 포함한 가자지구의 비무장화를 보장해 안보 환경을 안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미 관계자는 “ISF는 평화유지군이 아닌 집행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결의안에는 “ISF가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언급이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평화위원회’의 역할도 명시됐다. 평화위는 가자 재건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등 과도기적 임시 통치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결의안에 따르면 “평화위가 수용할 수 있는 통합된 지휘하에 ISF가 배치될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ISF는 2027년 말까지 가자지구에 배치되며 기간은 이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휴전 이후에도 가자지구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자 ISF 배치를 통해 가자지구의 안보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휴전이 발효된 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약 25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무슬림국가연합 회의에서 “각국은 ISF의 임무와 권한을 바탕으로 병력 파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ISF에 파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다만 이스라엘은 튀르키예가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파병을 반대해 왔다.
앞서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도 ISF에 파병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하마스의 자발적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철군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ISF 배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 서방 외교관은 “하마스의 유일한 조건은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당할 상황에서는 무장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날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53%에 주둔하는 상황에서 안보가 확보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ISF가 팔레스타인 공동체에 대한 경찰 활동을 하게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두고 “정치검찰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악의적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대장동 비리) 이재명 연루설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이 흘리고 일부 언론이 퍼 나른 428억 저수지 자금설, 공모설이 모두 허위였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음모가 분명한 조작 기소였다”며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그 허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정치 검찰이 검찰 전체를 어떻게 망쳤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들이 만든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정치 검찰의 책임을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비리 의혹 연루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민간사업자들과의 연루설이 제기됐던 이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배임죄로도 기소된 상태다. 지난 6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며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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