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포인트 등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와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환불 중단으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5만원 초과)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 시에는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프티콘, 온라인문화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등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회원 탈퇴·회원 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인 소비자가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지급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 탈퇴 등의 경우에도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환불 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들어 고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등에서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11월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건의 첫 심리를 열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은 18일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첫 변론 기일을 11월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상호관세 관련 소송의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다.
지난 5월 1심 미 연방국제통상법원과 지난 8월 2심 연방항소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15%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은 전체 9명 중 보수 성향 법관이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이다.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충북 증평군이 ‘송진우 야구장’을 만들어 청소년·리틀야구 육성에 나선다.
증평군은 지역 출신 송진우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코치의 이름을 증평읍 연탄리 생활야구장에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전날인 지난 18일 군청을 찾은 송 전 코치와 지역 야구 발전과 유소년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송 전 코치는 제 이름을 딴 야구장이 미래 선수들이 꿈을 키우는 곳이자 지역의 자부심이 되길 바란다며 야구를 통해 증평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 전 코치는 한화 선수 시절 210승을 거둬 ‘레전드’로 불린다. 증평초에서 야구를 시작했다.
증평군은 송 전 코치의 이름을 딴 제1회 송진우 야구대회 개최를 추진한다.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유소년 국제 교류전도 진행할 계획이다.
증평군은 초·중·고 야구학교 설립도 검토 중이다. 이 군수는 지난 2일 야구 거장 김응용 전 감독(85)을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역 학교 야구팀 창단, 야구 구장 설립 등 야구 인프라 구축, 야구 인재 발굴·육성 등을 추진한다.
김 전 감독은 프로야구 해태·삼성·한화 감독,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야구계 원로다. 김 전 감독은 청주·충북 야구 발전 관련 자문위원을 맡는 등 충북 야구와 인연이 깊다.
이 군수는 김 전 감독에 이어 송 전 코치까지 합류하는 등 증평 야구의 든든한 조력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 스포츠 기반을 확장해 아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